2021.11.30 (화)

  • 흐림동두천 7.2℃
  • 흐림강릉 10.8℃
  • 서울 7.5℃
  • 흐림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3.3℃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10.6℃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12.8℃
  • 제주 14.7℃
  • 흐림강화 7.6℃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2.7℃
  • 흐림강진군 7.2℃
  • 흐림경주시 1.5℃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전국

매년 6백억 원 이상 시민 혈세 지원받는 9호선 민자사업자, 운영적자 개선은 뒷짐

서울시, 2013년 9호선 사업재구조화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8년간 5천여억 원 세금지원
비정상적인 재정지원 구조로 민간사업자 적자 리스크 없어 수입증대에 복지부동
송아량 서울시의원, 9호선 초과수입 이익 공유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사업자 자구노력 견인 및 세금 절감방안 마련 촉구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9호선 1단계 민자사업의 운영적자를 매년 시민 혈세로 6백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음에도 민간사업자는 운영적자에 대한 손실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협약된 사업수익을 챙겨가는 비정상적인 재정지원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아량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9호선 1단계가 민간투자사업임에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건설투자대출원금, 대출이자, 노후시설 개선 및 혼잡도 개선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비용 등 모든 비용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운영적자 완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이 사업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9호선 1단계는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27km, 25개 정거장)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2009년 개통되었다.

이후 2013년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 시가 요금결정권을 회수하고 비용보전방식(CC)을 적용하도록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변경실시협약' 체결 이후 2013년 사업재구조화 이후 2021년까지 8년간 총 5,154억 원, 연평균 644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재정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였음에도 부속사업 수입 등 사업수입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호선 1단계 구간의 사업운영비에는 관리운영비, 투자자금의 원금 상환 및 이자비용이, 사업수입에는 운임수입과 광고사업, 임대사업 등의 부속사업 수입 및 예금이자 등의 기타수입이 포함된다.

송아량 의원은 "9호선 1단계가 여의도, 강남을 지나는 골드라인으로 사업성이 좋은 만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수입증대 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사업수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유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i24@daum.net
배너
송파문인협회, '제13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및 '송파문학 제27호 출판기념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 송파문인협회(회장 이원우)는 27일 오후 5시 송파구민회관 2층 강당에서 '2021년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및 제13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과 '송파문학' 제27호 출판기념회 개최했다. 송파문인협회는 또 이날 회장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제13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에서 이원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어 감사하다"며 "발전하는 송파문인협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기범 미래전략국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런 행사를 준비하신 이원우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해마다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 백일장 행사를 주최하신 이원우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병구 송파문화원장은 "이원우 회장은 송파문인협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뜻깊은 행사를 해오며, 또한 송파문화원 이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빗썸 상장사기 피해자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BXA코인 상장은 미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가 진행한 이날 공판은 점심시간, 휴정 2회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7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지난 8일에 이어 23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수척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은 장시간 이어지는 증인신문에 2차례 재판부에 잠시 휴식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방실 차단으로 인해 심장 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심장에 염증이 생겨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단이 5천만 달러의 담보 제공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김 회장은 "이정훈 측에서 계약을 당장 해지하고 1억 달러를 몰수한다고 협박하였다"며 "이정훈 측에서 먼저 잔금 기한을 연장하려면 5천만 달러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갔다. 이정훈 측에서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어 볼 기회도 주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받아 갔다"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정치

더보기
與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청 방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가 30일(화) 오전 11시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이하 특위)는 지난 11월 23일(화) 제13차 회의를 통해 기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을 한 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하여 윤석열 장모 회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양평군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특위는 이날 방문을 통해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비롯하여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전에 이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될 것을 확신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시행사가 개발사업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을 넘겼는데도, 양평군이 제재 없이 사업 만료일을 2016년 7월 준공 직전으로 변경해준 특혜 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날 검증에는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