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9호선 1단계 민자사업의 운영적자를 매년 시민 혈세로 6백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음에도 민간사업자는 운영적자에 대한 손실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협약된 사업수익을 챙겨가는 비정상적인 재정지원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아량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9호선 1단계가 민간투자사업임에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건설투자대출원금, 대출이자, 노후시설 개선 및 혼잡도 개선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비용 등 모든 비용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운영적자 완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이 사업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9호선 1단계는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27km, 25개 정거장)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2009년 개통되었다.

이후 2013년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 시가 요금결정권을 회수하고 비용보전방식(CC)을 적용하도록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변경실시협약' 체결 이후 2013년 사업재구조화 이후 2021년까지 8년간 총 5,154억 원, 연평균 644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재정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였음에도 부속사업 수입 등 사업수입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호선 1단계 구간의 사업운영비에는 관리운영비, 투자자금의 원금 상환 및 이자비용이, 사업수입에는 운임수입과 광고사업, 임대사업 등의 부속사업 수입 및 예금이자 등의 기타수입이 포함된다.

송아량 의원은 "9호선 1단계가 여의도, 강남을 지나는 골드라인으로 사업성이 좋은 만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수입증대 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사업수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유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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