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평가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지난 해 11월 17일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집무실에서 밝혔다. 현장 점검 결과, 이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존중, 교사와 어린이의 상호 작용 등 전체 18개 평가지표 가운데 17개 지표에서 최고점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통해 지난 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250 여건의 학대 정황을 포착, 해당 어린이집이 현장평가에서 A등급, 우수 평가를 받은 시점에도 아동학대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는 현재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3년에 1회 진행되지만, 이마저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학급만 선별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곳 역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이 속해 있는 '누리장애아반'은 현장 평가자들이 보육교사와 원생들을 살피는 관찰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 어린이집을 방문해 1일간 수업을 참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유일한 제도인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현장 평가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탓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나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 인력을 충원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아동학대 어린이집 34%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아동학대는 되레 증가해 평가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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