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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시민모임, "최승준 정선군수는 불법운송행위 포상금을 지급하라"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 원 중 일천이백여만 원만 지급
정선군 "당해 연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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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권익시민모임(대표 김도희 외 10명)은 24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주변에서는 자가용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원랜드 주변의 불법적인 운송질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이어 "강원도 정선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19년 4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동법을 위반한 택시, 자가용, 렌트카를 적발하여 전국광역시·시·군·구 및 정선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고발사실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선군에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 원(139,180,000)의 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그러나 정선군은 지난해 12월 29일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선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미지급금 요청' 건으로 이해 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우리군 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현재 당해 연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그러면서 "정선군에서는 해당 조례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일억삼천구백십팔만 원 중에서 극히 일부인 일천이백여만 원(12,000,000)만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나머지 포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에 운송질서를 바로잡고자 신고포상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승준 정선군수는 불법운송행위 포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정선군은 지난해 12월 29일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미지급금 요청' 건으로 이해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우리군 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현재 당해 연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지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우리군 세수재원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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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서울 역삼특허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사장 오양심)은 1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역삼특허본부(본부장 박종배)에서 본부설립 및 우호 협정체결식과 본부장, 부본부장, 베트남 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등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김총회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세종 본부장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오양심 이사장, 장건섭 베트남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박종배 역삼특허 본부장, 도경희 역삼특허 부본분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김총회 세종 본부장은 개회식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네티즌이 뽑은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서 1위가 한글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며 "한글은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글자의 원리까지 우수한 과학성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김 세종 본부장은 이어 "한글은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준 '한글 발명품'으로, 우리 모두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축년 새해벽두부터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에서, 역삼 특허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역삼 특허본부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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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대응 위한 '아동복지기금' 제안 등 대정부질문"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8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 외에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문자로 나선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최근 16개월 영아학대 사망사건에 따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돌봄 전문가'의 면모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이지만, 올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90%가 기재부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얼굴마담'이 아니라,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기재부와 법무부로 흩어져있는 아동학대 사업의 예산을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으로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다. 하지만 학대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권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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