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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국민의힘 소상공인특위, "마산 어시장서 경남을 만나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초청간담회서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윤영석 위원장·최승재 간사·강기윤 부위원장·최형두 의원 참석
식자재마트 폐해·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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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은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고객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남의 추석 민심을 살폈다.

이 자리에는 윤영석 국민의힘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재 간사,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부위원장, 최형두 의원(원내 대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이 참석했다.

조용식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고문과 양대복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그리고 각 지역 연합회 회장 등 12명이 참석해 중앙과 경남이 함께 교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초청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식자재마트의 폐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이 건의됐다.

윤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렵다보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다"면서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을 가장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곳에서 제안된 의견을 책임지고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대복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의원들이 상당히 바쁘실 텐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경남의 소상공인회는 22개 시군구로 구성돼 있으며 8만 2000명 소상공인과 업소 종사자는 44만 5000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이어 "경제 한파에 이어 태풍, 코로나 19 등 겹치는 악재로 갈 길을 잃은 듯하다“며 "오늘 우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회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진로 개척에 길잡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윤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노나19가 덮쳤다"며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소상공인 특위를 마산 합포에서 열게 돼 기쁘다"며 "어려움을 잘 반영해 당에서 대변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상생협약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교통영향평가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대형 식자 제마트가 휴무일도 없이 임의대로 운영하는 등 교묘히 규제를 피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고재천 소상공인엽합회 진해구회 회장은 "정부가 구성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가 빠져있는데 소상공인의 현실과 현장이 반영돼야 함에도 배제돼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또 "최저임금 업종을 면밀히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면서 "이 방안이 적용되면 취약근로계층의 일자리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최단기근무자(3개월 이내)에 대한 4대보험 유예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영철 밀양시회 회장은 지역소상공인엽합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강제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관련법률 제정 및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마산 어시장 일원에서 심명섭 어시장상인회 회장의 안내로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한 후 신상률 소상공인연합회 마산합포구회 회장이 운영하는 자갈치 회집에서 식사를 나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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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애당초 '안전유지비용' 빠진 반쪽짜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노후원전의 안전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이자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당시부터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88년과 1994년에는 배관의 미세구멍과 냉각재 밸브 고장으로 중수가 누출돼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9년에는 사용후 핵연료봉 이송 과정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수십 건의 안전사고들이 발생해왔다. 2016년 경주 일대의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월성2~4호기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고, 2019년에는 원자로 건물 부벽의 콘크리트 결함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서 차수막(저장소 벽에 둘러진 방사능 오염수 차단막) 손상까지 발견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최종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월성 1호기는 최초 건설 당시 기술부족으로 다른 최신 원전들에 비해 기초적인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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