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특별기고]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장계황 박사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뒤에는 일본이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계황 박사 = 남북이 갈려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늘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외신에서 연일 북한 선제타격을 알리고 뉴스마다 머리기사로 이슈화 시켜도 걱정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안보 불감증인지, 선거철만 되면 으레 그런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거 때 맞춘 국제적 북풍

미국의 보수정권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한국에 대하여 진보정권과는 교류를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국가 간 예의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연일 언론에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외친다. 우리 국민들은 이 외침에 반응이 전혀 없는데 외신들은 엄청나게 호들갑이다. 당장 전쟁이 날것처럼 떠들어댄다.

우리사회는 안보 불감증이 사실 걸려있다. 수십 년간 선거철만 되면 돼 먹지 못한 가짜 보수들은 북풍을 이용해 불안한 국면을 만들어 표를 구걸하곤 했기 때문인데 이젠 양치기 소년이 되어 진짜 문제에도 불감증이 걸린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일본의 장난 질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뒤에는 일본이 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날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어떤 축면에서는 한반도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듯하다. 50년 한국 전쟁 시 경제적 이득을 본 일본은 이웃나라가 전쟁이 발발 되면 두 가지의 이득을 동시에 얻게 된다. 하나는 경제적 이익이요 또 하나는 자위대의 북한 침공이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대해 승낙을 얻은 상태이고 일본 내의 분위기도 아베 이슈에 마법이 걸려 승인된 실정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이라고 하여 핵심 국으로 생각하였으며,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이러하여 주춧돌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일관계를 비교하는데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our most important ally)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관계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 (an important partner)로 규정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한국을 보는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미국을 우리국민들은 너무 사랑한다. 미국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노골적으로 차등화하면서 일본을 최고의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그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확한 한반도 시각이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우리 보다는 일본의 국익에 우선하여 미국은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다. 역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일본도 경계의 대상이다.

전작권 환수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임에도 나라를 지키는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가져도 될 사항인데 가짜 보수들이 미국에 대한 짝사랑으로 전작권을 미국에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미국이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을 정말 선제 타격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 할 경우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것이며 해방 이후 이룬 경제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의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인식이 부족하다.

많은 미국의 전직 국방부장관들은 선제타격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2천만 명의 국민들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78억 달러의 무기 구입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70억 달러를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 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의 무기 사업에 가장 큰 고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까지 미국에 맡기는 것은 옳지 많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자주적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미국에 전작권을 위탁하는 것은 막연한 불한감 때문인데 어디로 뛸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에 위탁 한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작권은 환수 되어야 하며 우리의 결정으로 자주적 방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북핵에 대한 단상

북한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해방 후 70년을 고립된 상황 속에서 3대에 걸친 세습을 통해 자력갱생을 외치고 살아 온 나라이다 보니 글로벌 한 요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국가이다. 내치를 위해 미국과 대결 구도를 만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을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핵은 이미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하며 핵보유국으로 판단하고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북한을 보고 핵을 포기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를 해체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요구이다. 북한에서의 핵은 국가 생존 그 자체이며 내치의 명분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조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평화 관리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북한과 대화 속에서 핵사용 억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평화를 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소통만이 답이다. 우선적으로 북한과 소통을 통하여 평화를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사드소동

우리국민은 안보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하마이다. 사드를 배치 하고자 하는 정부의 발표에 반대를 하면 무조건 매국노가 되는 분위기이다. 과연 사드가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는 따져 보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 논리에 의하여 배치해야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치해야 한다는 사대주의 사상을 가진 주류세력들이 판을 치는 나라이다.

사드는 사실 우리 안보와는 별개이다. 2천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방어 자체가 안 되고 각종 기후 및 기상 조건이 정확히 맞을 때만 일정부분 일정지역을 방어 할 수 있다. 미국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사드 배치를 요구 했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문제이다. 미국은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특정지역에 문제를 만들어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이다. 둘째는 복잡한 문제이나 중국의 정보감시를 우선으로 하나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가 발생 되면 각종사안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두 가지의 이유에서 사드를 배치 하고자 하는데 우리 정부와 일부의 정치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 미 부통령이 방문 했다.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와 협상을 한다고 한다.

이미 그들은 문재인이 당선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 정부와 모종의 밀땅이 있었고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해 수작을 부린 것이다. 제발 정부는 미국정부가 아닌 우리 국민을 바라보고 국익을 우선한 정책적 결정을 하였으면 한다.

트럼프를 읽어라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마 가장 특이한 성향의 대통령이 트럼프 일 것이다. 우리는 그를 읽어야 한다. 그는 사실 전쟁광은 아니고 철저한 사업가이다. 시리아를 폭격함으로서 그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 했다고 하여 시리아사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시리아를 폭격 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실체이다.

우리는 미국과 우방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 되면 안 된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경제 상황과 지지율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교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막아 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선제타격을 안 한 것은 수도권의 2천만 국민 때문이다. 어떤 경우도 선제타격은 안 된다.

覺永堂 學人靑島 장계황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ckh0502@naver.com)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정치

더보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며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