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20일 "20평 아파트를 분양가 1억원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총선 1호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총선 1호 공약발표에서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를 통해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집을 지어봤자 두 채 가진 사람이 세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다섯 채, 다섯 채 가진 사람이 7채 등 주택 사재기만 늘어날 뿐 자가보유율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값이 싼 주택을 대량으로 핵심적으로 공급해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분양 위주, 민간 건설사 위주 개발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분양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한다.
평화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평화당의 주거안정 공약을 위례시도시에 적용하면 평당 건축비 600만원을 적용한 20평 기준 1억2,000만원에 건물을 분양하고, 15평은 23만원, 25평을 39만원의 토지 임대료면 충분하다. 이는 평당 3,400만원인 매매시세는 물론이고, 1억원에 100만원인 월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저리 지원 등을 통해 실제 부담을 더욱 낮춰줄 수 있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평화당은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을 약속으로 내걸었다.
정동영 대표는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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