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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구축

통신 서비스 국가 책임성 강화, 정부 지원 대폭 확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전국 확대‧구축을 오는 4월15일 치뤄지는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총선공약 발표 발표식을 통해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공약 1호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올해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한 480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5,100대 ▲학교 5,300개소 ▲교통시설 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0개소의 공공시설 등 1만 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1~2022년 ▲마을버스 2100개 ▲교통시설 2만개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개 ▲보건·복지시설 1만개 등 총 3만 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2021년 2,600여억원, 2022년에는 2,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민주당은 안전한 공공 WiFi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Access Point)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한다.

또한 매년 6,000여 개 공공 와이파이 AP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와이파이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WiFi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이 7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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