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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은혜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기틀 마련"

임재훈 의원 수정안…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유치원 운영과 유아교육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유치원 급식은 관련 법령에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비즈니스북스, ‘명상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출간… 세계 0.1%가 실천하는 하루 3분 명상 습관이 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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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5월부터 축구전용구장서 뛴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의 홈구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축구전용구장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새로운 구장에서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64억원을 투입해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 경기운영실과 선수숙소 17실, 관람석 7000석 등을 갖춘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2020년 개막경기부터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1부 리그로 승격되면서, 광주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관람석 1만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3000석 설치를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축구장의 핵심시설인 경기운영실의 관리본부동과 선수숙소 등 경기시설과 관람석 7000석은 2월까지 완공하고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3000석은 계약발주 등을 신속히 추진해 대한프로축구연맹의 전용구장 인증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더불어 축구전용구장이 완공될 때까지 2020시즌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홈경기를 기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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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2020 서울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시민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 6개분야에서 창작, 교육, 체험, 워크숍 등 80여개 프로그램을 선발, 총 19억4,900만원을 지원하는 '2020 서울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과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서울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는 총 4개 분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술창작프로젝트인‘예술로 놀이터’, 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이 대상인 ‘서울시민예술대학’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해 지역의 자원을 반영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 밖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이다. ‘문화시설 공모’는 총 2개 분야로 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이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역의 곳곳에서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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