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탁금 인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소상공인 등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 막고 지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고액의 기탁금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돼 왔다"면서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면서 "기탁금 중 후보등록을 위한 공영선거비용과 과태료 등의 대집행비용만을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는 단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에 불과하다"며 "기탁금을 낮춰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