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경실련,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탁금 인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소상공인 등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 막고 지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고액의 기탁금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돼 왔다"면서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