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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천정배, 군사반란-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12.12사태와 5.18 40주기, 의원들 초당적 협력 기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광주서구을)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여영국,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비즈니스북스, ‘명상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출간… 세계 0.1%가 실천하는 하루 3분 명상 습관이 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다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비즈니스북스는 ‘명상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 유발 하라리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명상에 심취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스 고딘, 말콤 글래드 웰, 피터 틸 등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200명의 습관과 성공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킨 과정과 결과를 담은 책 ‘타이탄 도구들’에서도 세계 명사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일상 명상’이라고 언급한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잡념을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에너지를 키우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긴장한 채로, 쉬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과 뇌는 감정 과잉 상태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일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분을 가라앉혀야 한다. 명상을 하면 이와 같은 ‘감정 리셋’이 가능해지며 한 걸음 물러나 목격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왜 매번 무기력을 반복하는지, 어떤 가짜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일정한 거리 뒤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명상을 하기 위해
광주FC, 5월부터 축구전용구장서 뛴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의 홈구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축구전용구장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새로운 구장에서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64억원을 투입해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 경기운영실과 선수숙소 17실, 관람석 7000석 등을 갖춘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2020년 개막경기부터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1부 리그로 승격되면서, 광주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관람석 1만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3000석 설치를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축구장의 핵심시설인 경기운영실의 관리본부동과 선수숙소 등 경기시설과 관람석 7000석은 2월까지 완공하고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3000석은 계약발주 등을 신속히 추진해 대한프로축구연맹의 전용구장 인증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더불어 축구전용구장이 완공될 때까지 2020시즌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홈경기를 기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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