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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천정배, 군사반란-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12.12사태와 5.18 40주기, 의원들 초당적 협력 기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광주서구을)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여영국,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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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사 정호준 시인, 첫 감성 시집 ‘사랑했나요-Did you love me’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월간 시사문단을 등단한 정호준 시인이 첫 시집을 출간했다. 정호준 시인은 충남 태안 안면 고등학교 담임교사이고 국어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정호준 시인은 이번 시집 자서에서 “어머니는 시 읽기를 좋아하신다. 매일 30분씩 영혼이 맑아지는 체험을 하신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시집을 만들었다”며 “김만중도 어머니께 드릴 선물로 구운몽을 썼는데, 저도 어머니께서 즐기실 시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이 시집에는 사랑, 그리움, 어머니가 주로 등장한다. 소소하고 짧은 시들이지만 읽고 깊이 느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판사 대표 손근호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집은 감성시집으로 독자에게 읽을 수 있는 느낌의 시집으로 시를 적는 이나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혹은 사람에 사랑에 대한 짧은 단막극 같은 시편들로 이루어진 작품집이라고 평했다. 정호준 시인은 천상 시인이다. 약 20년 전부터 적어온 작품들은 우리나라 나태주 시인이나 윤보영 시인과 같은 감성을 가진 시인이다. 요즘 시들이 어렵게 비유가 많이 된 시집들이 많아 시들이 독자의 손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그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정호준 시인의 시집은 어렵지 않게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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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출입기자들, "'장기출입등록 기준변경안' 언론자유 침해 소지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국회사무처가 장기출입기자 등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출입등록 기준변경안' 을 공개하자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출입기자들의 모임인 (가칭)국회기자단(이하 기자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장기출입을 제한한다면 단순히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로 보이며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단은 ▲5개 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회원 가입 ▲고용된 기자수 3인 이상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자단은 "현재 장기출입등록 기준(상시 미배정 매체 대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변경안의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 등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수정‧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단은 “언론사 요건 중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의 경우 해당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일부 협회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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