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국가대개혁위원장)이 지역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로소득을 키우는 아파트값 거품 제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정동영 의원실 자료를 분석, ‘박근혜 정부 4년, 아파트값 700조원 상승, 이중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강남3구의 아파트는 한 채당 3억원이 상승한 반면, 전북은 한 채당 60만원이 상승했다. 이는 강남의 상승 금액이 전북에 비해 50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도 전북은 충남의 상승률에 14배, 서울과는 120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월 24일 박근혜 정부 이후 부동산 값이 1,600조 상승했음을 발표했었다”며, “아파트값 등 집값 상승이 지역별 자산격차 심화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실련 발표에 대해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서라도 아파트값 거품 제거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정부가 11.3 대책으로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강남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를 내세우는 정부 주장은 엉터리”라며, 쐐기를 박았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0일 일부 언론의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은 ‘로또’>라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로또’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라는 상식에서 주거 정책이 수립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주택 거품을 해결하는 것이 ‘지역’, ‘계층’ 간 격차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 것에 더불어 지역간 격차도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 기간 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 증가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상승, 2017.02.08.)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금액을 비교한 결과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가 3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전북이 60만원으로 가장 적게 상승해, 500배 차이 났다.

1. 강남3구(3억원)와 전북(60만원) 상승금액 500배 차이

아파트 호당 가격 변화를 비교하면 강남3구는 8억원에서 11억원으로 약 3억원이 상승했다. 이에 반해 상승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0만원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금액 3,400만원의 1/50 수준이다.

<그림1> 지역별 아파트 호당 가격 상승 현황

(단위 : 천원)

 제주가 호당 1.1억원이 상승해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8,600만원), 대구(7,8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00만원 상승했다.

2. 수도권과 경상권이 전국 시가총액 상승분의 85% 차지

권역별로 호당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이 호당 4,500만원이 상승해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곳은 충청권으로 호당 1,500만원 상승했다.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은 414조원으로 전체 696조원 중 59.5%, 경상권은 177조원으로 25.4%를 차지했다. 두 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상승 시가총액의 84.9%에 달해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권역별 아파트 가격 변화

3. 전체 아파트의 3%에 불과한 강남3구에서 90조원 상승, 전체 상승액 중 13%.

<표1> 박근혜 정부 서울 아파트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3년 2월 기준 2.5억원이며, 올해 1월 평균가격은 2.8억원이다. 아파트 수를 통해 추정한 시가총액은 올해 1월 기준 2,802조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106조원에 비해 696조원 상승했다.

이중 전체 아파트수의 16%인 서울에서만 191조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분 중 27%를 차지했다. 특히 32만호로 전국에서 3%에 불과한 강남아파트의 상승분이 90조원으로 13%에 달했다.

4. 자산격차, 지역격차와 차별 해소 위해 거품제거 정책 실시해야

박근혜 정부의 GDP 상승액보다 집값 상승금액이 3배 이상 높은 것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정권부터 그나마 조금 해소되는 듯 했던 부동산 거품이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국회의 부동산3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인해 재조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나타난 것과 같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격차,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희망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값 거품 제거,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경제의 ‘독’인 부동산 거품을 제거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값 싸고 질이 좋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조속하게 입법화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별첨1> 박근혜 정부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액(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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