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은 100% 찬성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며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이 않다"며 "애초부터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면서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장악,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충분히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이뤄내겠다"며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하나를 두고도 여야는 기나긴 협상과 타협의 시간을 거친다"면서 "그런데 무려 민주주의의 룰, 선거제를 만들면서 그저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 붙이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들릴법한 참으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더욱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면서 "다당제인 20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면서 "내가 누구한테 표를 주는지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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