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2년간 노력 성과 나타나기 시작" "독선적 국정 운영 고집 " 등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경제 혁신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혁신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대변인은 "(야당은)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려는가"라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 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2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찾을 수 없었던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다"며 "하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며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면서 ."경청을 넘어 실천이 뒤따르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33회, ‘경제’ 29회, 그 다음으로 ‘공정(불공정)’이란 단어를 27회나 언급했다"면서 "공정의 룰을 깨뜨린 인사들을 등용함으로써 공정을 파괴했던 대통령이 공정을 수없이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반성도 없이 대통령은 ‘혁신(20회), 개혁(8회)’, ‘포용(14회)’을 강조했다. ‘협력’은 5회, ‘협치’는 단 1회 언급에 불과했다"며 "독단적인 대통령의 혁신과 포용이 계곡 속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할 행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며 " 하지만 말과 달리 오늘 요구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면서 노동존중 가치의 실종을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제 전환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장노동시간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지원방안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을 통해 노동유연화가 결코 먼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며 "교육에 있어서도 고교서열화 완전 폐지 선언 등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은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 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축소는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으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갑질근절, 단가후려치기 등을 막아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공수처 설치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사법개혁과 더불어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가칭)은 국민은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체감하기 어려운 거시적 변화를 과시하는 듯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평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대통령의 진단보다 더 어렵다"며 "취임 당시보다 한 차원 높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규모 거리집회에 대한 평면적 인식이 그랬듯 이미 우리 사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며 "반복되는 국론 분열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거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경제팀의 방향설정과 실행에 모순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자존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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