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된다"며 격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해오거나 축소하거나 은폐를 해 적폐가 양산됐다"면서 "한국당 의원들도 오래 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을 많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21대에서 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80%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에 따라서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 기구"라면서 "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주각 멈추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며 “나홀로 검찰의 3층집을 놓고 그위에 4층집을 얹는 게 아니라 공수처·검찰·경찰이라는 세 개의 1층집으로 나누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설계도”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고 수사지휘권의 완전한 폐지다"라면서 "우리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무능 위선 文정권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 차장, 밑에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전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며)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낸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회 7명 중 한국당 추천 몫은 1명일 뿐"이라며 "여기에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이 여당의 악법,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공수처법를 강행하면)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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