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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박주선 의원, “재북화교・중국동포 17명, 북한이탈주민 위장적발”

올해 보호결정 취소된 인원은 재북화교 1명, 위장신분 1명 등 총 2명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했다가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된 재북화교・중국동포가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위장/귀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보호결정이 취소된 인원은 총 17명이고, 이 중 재북화교 13명, 중국동포(조선족) 2명, 위장신분 재입국자(탈북민 신분위장)는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재북화교 출신 1명과 위장신분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중복지원을 받던 기존 탈북민 1명이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권 무효화 등의 보호취소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재북화교・중국동포들의 북한이탈주민 위장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장 탈북민 증가에 따른 피해가 실제 탈북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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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한국예총 회장에 조강훈 후보 당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9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에 서양화가인 조강훈(63)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당선됐다. 한국예총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에서 제29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조강훈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조강훈 회장의 임기는 당선 즉시 시작됐다. 조강훈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3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예총을 글로벌 예술문화의 허브이자 최고의 예술 메카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예술인을 위한 모든 일에 앞장서 한국예총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강훈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총 위기의 현주소에 대한 확실한 실태 파악과 진단을 통해 회원협회와 공감하고 혁신해가는 협업의 장을 만드는 '혁신 예총' △협의체 규정과 질서를 훼손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기를 초래한 요인을 분명하게 살펴 바르게 조치하는 '바른 예총' △변화한 시대와 변화할 시대를 명확히 읽어내 회원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희망 예총'을 제시했다. 조강훈 회장은 또한 한국예총 제정을 공고히 하고, 다가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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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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