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 (목)

  • 맑음동두천 13.7℃
  • 흐림강릉 13.5℃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8.1℃
  • 맑음광주 17.0℃
  • 구름조금부산 18.8℃
  • 구름조금고창 14.3℃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6.5℃
  • 구름조금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8.4℃
  • 구름많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황교안 "文대통령, 실패한 경제정책 폐기해야"...曺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檢 원칙대로 수사 진행 중"(종합)

류석춘 교수 '위안부=매춘부' 발언 논란엔 "정말 잘못된 일"
나경원 동시특검 제안에…"文대통령·나경원과 제 자녀까지 특검하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부론'을 검토하고, 이를 수용해서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말고 경제대전환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탈(脫)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를 '3대 목표'로 제시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민부론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우리가 발표한 것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받을 게 있다면 받고, 안 되는 게 있다면 대토론을 해서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야 할 것 아니냐"며 "야당 대안을 폄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당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대전환에 나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이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밀한 검토 분석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21일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규탄하는 진보 성향 단체의 촛불 집회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선 "많은 숫자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려해서는 안 될 비민주적 작태"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바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성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의혹을 일괄적으로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나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자꾸 끌어갈 일이 아니며, 비겁하게 피해서도 안 된다"며 "특검을 통해서 문 대통령과 조국 자녀, 저와 나 원내대표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자"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 정식으로 수사를 거쳐서 끝내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인 유석춘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강의 중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가 강제 연행된 것 아니냐는 학생들 반박에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유혹이 있다"고  말했고 '매춘부와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이냐'는 학생들의 질문에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대답했다. 그의 발언에 항의하는 여학생에겐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앞서 황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국가적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고, 친문 세력의 여론 조작과 비이성적 행태들로 국론 분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조국 펀드 관련 의혹은 점점 확대되면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밝혀지고 있다"며 "조국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한 인사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재 완화, 남북 경협, 북한 체제 보장 등 그동안의 주장만 반복한다면 한미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설령 미국 측에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신간]북랩, 검사 출신 변호사 이건태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검찰에서 지청장 등 요직을 검친 검사 이건태가 ‘동네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적은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북랩은 2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 지역의 ‘동네 변호사’가 된 저자 이건태의 에세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를 펴냈다. 이 책은 검찰에서 남다른 커리어를 쌓아온 그의 발자취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각종 사기나 비리 사건 등 민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다. 법무심의관 시절에는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가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한우농가의 민원을 접한 뒤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안을 만들었으며, 이혼 후 양육 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최진실 법’의 기획에 관여하기도 했다. 검사 생활 내내 서민의 애환과 마주했던 그는 ‘우리동네 변호사’가 되기로 한 이유를 담담히 풀어낸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그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위안부 문제, 미세먼지, 마약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칼럼을 써 왔으며, 최근에는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방


배너

포토리뷰


정부, 내년 교원양성 규모 조정…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민평련 "美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지소미아 연계 반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상은 상호호혜적인 원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미국 행정부의 5~6배 방위비 분담 압박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정서에 맞게 미국 행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평련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데이비드 스텔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