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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하태경 징계결정 배후조종설 윤리위 모독행위"

"윤리위원장이 내린 하태경 6개월 직무정지 결정 유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당 윤리위원회의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6개월간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비당권파이 배후조종설에 대해 "그런 허위 주장은 저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윤리위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력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상욱 의원이 참석해 이같은 취지의 항의를 하자 "당의 독립기관인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배후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18일에 제출된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안과 19일 제출된 긴급안건상정요구서 모두에 하 최고위원이 날인했다”며 “하 최고위원의 징계절차 개시된 상태에서 징계 주체가 윤리위원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재판관을 자기가 고를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하 최고위원이 날인한 불신임 요구안과 긴급안건상정요구서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 5명이 서명했으니 불신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으로 당규 11조는 윤리위 불신임 의결권을 당무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당무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최고위에 위임돼 있다"며 "따라 윤리위원장 불신임 권한은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당헌·당규에 문헌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라며 “윤리위원장 불신임의 주체가 최고위원회라는 점은 당헌·당규상 규정이 명백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헌·당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 5명이 18일 제출한 불신임요구안은 이해관계인이 날인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아무 효력이 없다"며 "윤리위원장이 내린 하태경 징계건은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욱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은 불신임된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열릴 수 없는 것”이라며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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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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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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