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野 반발 속 전격 임명…'정면돌파' 결정(종합)

오늘 오후 2시 임명장 수여…靑 "오늘 0시부터 임기 소급 개시"
최기영 과기·이정옥 여성·한상혁 방통·조성욱 공정·은성수 금융도 임명
민주당 "조국 임명 환영…文정부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정의당 "文대통령, 조국 임명…사법개혁 대의 차원서 존중"
한국당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비판
바른미래당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 놀라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며, 법무부 장관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한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볍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반대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조 후보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만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불참할 수밖에 없어 다른 임명자들 역시 배우자들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수 있어 제가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소식에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야권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대해 '총력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선 "국민의 목소리가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나 우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국회의 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거론하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검' 등 전방위적 투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며 "야당의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조 장관이) 검찰개혁, 법무행정의 탈검찰 등은 이것대로 책임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했으니,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 대변인은 이어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의 임명 발표 직후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이다.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명연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며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추진하는 등 연대 투쟁을 예고해 향후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i24@dau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