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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野 반발 속 전격 임명…'정면돌파' 결정(종합)

오늘 오후 2시 임명장 수여…靑 "오늘 0시부터 임기 소급 개시"
최기영 과기·이정옥 여성·한상혁 방통·조성욱 공정·은성수 금융도 임명
민주당 "조국 임명 환영…文정부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정의당 "文대통령, 조국 임명…사법개혁 대의 차원서 존중"
한국당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비판
바른미래당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 놀라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며, 법무부 장관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한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볍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반대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조 후보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만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불참할 수밖에 없어 다른 임명자들 역시 배우자들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수 있어 제가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소식에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야권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대해 '총력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선 "국민의 목소리가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나 우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국회의 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거론하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검' 등 전방위적 투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며 "야당의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조 장관이) 검찰개혁, 법무행정의 탈검찰 등은 이것대로 책임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했으니,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 대변인은 이어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의 임명 발표 직후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이다.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명연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며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추진하는 등 연대 투쟁을 예고해 향후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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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북스 도서출판사, ‘인도 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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