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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정책실현 위한 정치활동 가로막는 정관 삭제 승인하라"

26일 국회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인은 위리 시대 최대의 경제적 약자...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지 않은 것"
최승재 회장 "정치권‧행정부 외면 시, 스스로 정당 만들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상공인의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선언입니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정당 창당까지 할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소상공인의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전부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최승재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는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중기부가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은 우리 시대 최대의 경제적 약자"라며 "정치권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도 된 게 없다. 향후 정치권과 행정부가 외면한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정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특정인 한두 명이 정치권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와 연대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당이 나온다면 지지하겠지만, 그것까지 무산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정당까지 창당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치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93개 업종과 123개 지회, 지부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정당 창당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오늘 회장단 회의를 했으며, 오는 29일 결론을 도출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정치 참여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변경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해 줄 것은 촉구하며 정관개정 불허 시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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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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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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