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6.7℃
  • 흐림강릉 21.8℃
  • 구름많음서울 29.9℃
  • 구름조금대전 30.0℃
  • 흐림대구 23.5℃
  • 흐림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7.1℃
  • 흐림부산 23.9℃
  • 맑음고창 25.2℃
  • 흐림제주 21.9℃
  • 흐림강화 27.2℃
  • 구름많음보은 26.5℃
  • 구름많음금산 28.1℃
  • 구름많음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2.5℃
  • 흐림거제 24.0℃
기상청 제공

서민금융연구원, "민간상담기능 활성화…서민부채문제 해소 '완결판'"

정책금융상품·공적상담기능 만으론 한계…민간상담기구 통한 밀착 상담 활성화 필요
공적제도 신청 전 사전상담제 도입 등 해외사례 검토할 만
하나저축은행, 저신용자구제 실질적 지원 활동 나서기로 협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작년 말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일환으로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육성 방안을 발표 이후 민간서민금융상담기구들이 업무협약을 통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는 가운데 △공적제도 신청 전 사전상담제 도입 필요성, △공적기구가 중심이 된 민간기구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구 지원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기되었다.

서민금융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인 (사)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이 '민간서민상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민간상담기능을 통한 다양한 서민부채문제해결 방안이 논의 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150여 명의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성목 (사)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계·다중채무자의 채무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 사법적 개입 등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어 "다양한 형태의 민간 상담기구들이 함께 협업함으로써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며 "서민금융연구원이 중심이 돼 현재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간상담기구협약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제도의 인프라 위에 상담이란 소프트웨어를 실어 개인별 맞춤형 채무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더 많은 채무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채무 해소를 넘어 채무로 인해 피폐해진 가정의 회복과 더 나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끔 하는 제도적·실천적 방안에도 연구를 지속해 가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서면 격려사에서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누구보다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국회에서도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만으로는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민간의 다양한 서민금융상담기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길 바란다"며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분들이 정상적 금융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긍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위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 만큼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길 바란다"며 "제가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환영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제도를 만들었고 보완도 해 왔지만, 만들 때는 완벽을 기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해 보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는 제도이고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계상황에 처한 금융이용자들의 문제는 단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서민금융연구원의 '가족경제주치의' 프로그램이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일시적 부채해결이 아니라 부채에서 벗어나 가정의 회복과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포용금융'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소비자보호 이슈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원장은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등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공적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공적 상담기능은 정해진 틀과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취약계층의 금융애로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원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공적 상담기능을 보안하기 위한 민간 상담기관을 육성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들 선진국과 같이 민간 상담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왔다"며 "민간 상담기관이 활성화되면 민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취약계층의 속 깊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맞춤형 상담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박덕배 교수(국민대, 경상대학)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정부의 재무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 대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이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서민 신용상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사회 인프라로 작동하며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 영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재무상담을 하는 일본, 파산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고 있는 미국, 채무자와 파산기관간의 협상중재자 역할을 하는 독일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의 패널로 나선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희망만드는사람들, 희년함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소비자연맹, 한국FPSB 등은 그간 상담활동내용과 성과를 발표하면서 민간상담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기관들은 계층별·기능별·목적별로 특화된 민간상담기구들이며 서민금융연구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19개 민간상담기구연합체의 협약기관이기도 하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날 하나저축은행(대표 오화경), 한국금융솔루션(대표 조영민), 한국FPSB(회장 김용환)과 상담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서민금융연구원의 가정경제주치의들에게 자사 고객 중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상담을 위탁하였고, 모바일 앱으로 개인별 맞춤형 신용관리 및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핀셋’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한국금융솔루션은 서민금융연구원과 함께 온라인 신용상담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자격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부채상담을 넘어 개인 종합재무설계 상담부문을 맡았다.

이번에 서민금융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하나저축은행의 위탁상담서비스는 객관적 입장에 있는 외부 상담전문가들에게 자사 고객들의 신용상담을 맡김으로써 고객 자신의 신용관리는 물론 은행의 부실예방에도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평이며 타 금융기관들도 도입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는 "업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상담결과 회생이나 파산이란 진단이 나오게 될 경우 은행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총량에서 보면 고객과 은행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서민금융연구원은 현재 19개 상담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결성한 전국민간상담기관연합체의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북랩, 우리 시대 억눌린 청춘들의 자화상 장편소설 ‘꽃피는 봄이 오면’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를 엄습한 1990년대 말, 재수학원에서 만난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성장소설이 출간됐다. 북랩은 IMF 외환위기라는 고통 속에서 재수를 하고 실연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 시절 어느 젊은이들의 ‘삼중고’를 섬세한 필체로 그려낸 장편소설 "꽃피는 봄이 오면"을 펴냈다. 소설은 IMF 외환위기가 극에 달한 1990년대 말의 스산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TV만 켜면 나오던 한강 다리에 몸을 던진 이들의 뉴스, 인터넷으로 접수하지 않고 대학교에 직접 가서 원서를 내는 고3 학생들의 모습, 핸드폰이 보편화되기 전 유행했던 시티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티커 사진 등이 그 시절에 20대를 보낸 이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라면 특히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다. 소설은 주인공 민철을 둘러싼 우정과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재수 학원에서 만난 민철과 친구들은 서로 수험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 준다. 불안한 재수 생활을 묵묵히 견뎌내는 민철,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상처받는 혜정, 음악 한다고 가출했으나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재수를 시작한 준기,


포토리뷰


우리공화당, 세종문화회관 옆 인도에 천막 4동 기습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4동을 기습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8시께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해 약 30여분 만에 4동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과정에서 경찰이나 서울시청 직원들과 충돌은 없었다. 이로써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유로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옮긴 지 일주일 만에 광화문광장 인근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도 천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막 설치 지역의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애국 열사' 5명을 추모하겠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 남측에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차례 보낸 끝에 천막이 들어선 지 46일 만인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철거 후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재설치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

임재훈 의원, "상산고 자사고 취소 전북교육감 무책임한 독단행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사무총장)이 8일 상산고 자사고 취소결정은 전북교육감의 무책임한 독단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평가기준을 통해 자사고의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전북교육감의 권한남용, 전횡이 명백한데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고유권한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종"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자율형사립고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합의로 만들어졌고 지정취소판단 기준점수도 엄정한 평가를 위해 70점으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합의안을 만든 이유는 2014년도에 교육부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지표별 배점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더니 시·도간 평가기준, 지표별 배점, 등급간격 및 지정취소 기준점수가 상이해 평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9년도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공정성 강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엄정한 지정 취소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