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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민간상담기능 활성화…서민부채문제 해소 '완결판'"

정책금융상품·공적상담기능 만으론 한계…민간상담기구 통한 밀착 상담 활성화 필요
공적제도 신청 전 사전상담제 도입 등 해외사례 검토할 만
하나저축은행, 저신용자구제 실질적 지원 활동 나서기로 협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작년 말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일환으로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육성 방안을 발표 이후 민간서민금융상담기구들이 업무협약을 통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는 가운데 △공적제도 신청 전 사전상담제 도입 필요성, △공적기구가 중심이 된 민간기구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구 지원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기되었다.

서민금융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인 (사)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이 '민간서민상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민간상담기능을 통한 다양한 서민부채문제해결 방안이 논의 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150여 명의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성목 (사)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계·다중채무자의 채무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 사법적 개입 등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어 "다양한 형태의 민간 상담기구들이 함께 협업함으로써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며 "서민금융연구원이 중심이 돼 현재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간상담기구협약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제도의 인프라 위에 상담이란 소프트웨어를 실어 개인별 맞춤형 채무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더 많은 채무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채무 해소를 넘어 채무로 인해 피폐해진 가정의 회복과 더 나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끔 하는 제도적·실천적 방안에도 연구를 지속해 가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서면 격려사에서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누구보다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국회에서도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만으로는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민간의 다양한 서민금융상담기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길 바란다"며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분들이 정상적 금융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긍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위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 만큼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길 바란다"며 "제가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환영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제도를 만들었고 보완도 해 왔지만, 만들 때는 완벽을 기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해 보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는 제도이고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계상황에 처한 금융이용자들의 문제는 단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서민금융연구원의 '가족경제주치의' 프로그램이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일시적 부채해결이 아니라 부채에서 벗어나 가정의 회복과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포용금융'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소비자보호 이슈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원장은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등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공적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공적 상담기능은 정해진 틀과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취약계층의 금융애로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원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공적 상담기능을 보안하기 위한 민간 상담기관을 육성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들 선진국과 같이 민간 상담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왔다"며 "민간 상담기관이 활성화되면 민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취약계층의 속 깊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맞춤형 상담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박덕배 교수(국민대, 경상대학)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정부의 재무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 대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이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서민 신용상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사회 인프라로 작동하며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 영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재무상담을 하는 일본, 파산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고 있는 미국, 채무자와 파산기관간의 협상중재자 역할을 하는 독일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의 패널로 나선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희망만드는사람들, 희년함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소비자연맹, 한국FPSB 등은 그간 상담활동내용과 성과를 발표하면서 민간상담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기관들은 계층별·기능별·목적별로 특화된 민간상담기구들이며 서민금융연구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19개 민간상담기구연합체의 협약기관이기도 하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날 하나저축은행(대표 오화경), 한국금융솔루션(대표 조영민), 한국FPSB(회장 김용환)과 상담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서민금융연구원의 가정경제주치의들에게 자사 고객 중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상담을 위탁하였고, 모바일 앱으로 개인별 맞춤형 신용관리 및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핀셋’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한국금융솔루션은 서민금융연구원과 함께 온라인 신용상담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자격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부채상담을 넘어 개인 종합재무설계 상담부문을 맡았다.

이번에 서민금융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하나저축은행의 위탁상담서비스는 객관적 입장에 있는 외부 상담전문가들에게 자사 고객들의 신용상담을 맡김으로써 고객 자신의 신용관리는 물론 은행의 부실예방에도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평이며 타 금융기관들도 도입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는 "업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상담결과 회생이나 파산이란 진단이 나오게 될 경우 은행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총량에서 보면 고객과 은행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서민금융연구원은 현재 19개 상담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결성한 전국민간상담기관연합체의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렛츠북, 터키에서 본 문명, 전쟁 그리고 역사 이야기 ‘대사와 함께 떠나는 소아시아 역사문화산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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