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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여야 5당 '하나의 이정표' vs '객으로 전락' 시각차

이해찬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황교안 "北 전술, 美 자국우선주서 심각한 위협 직면할 수 있어"
손학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
정동영 "군사분계선 의미 없는 선으로 만든 역사적인 사건"
이정미 "트럼프.김정은.문재인 모두가 승리자였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전에서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답이 어우러져 사상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사전합의가 없었음에도 북미 정상이 신속히 회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미 정상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재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게 됐다"며 "이제 북미 실무협상을 거쳐서 대화와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불가역적 국면의 발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조성 국면에 대해서 일단 기쁘게 생각한다. 환영한다"면서 "DMZ, 판문점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갈등과 긴장, 증오와 대립을 상징하는 장소로 드디어 본질 문제, 본질의 현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드디어 66년 만에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 군 통수권자인 미국 국가 원수와 북한의 통수권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D.M.Z, M.D.L 군사분계선을 의미 없는 선으로 만들어 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북미 핵 협상의 재가동과 맞물려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최고위원도 "판문점 북미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계선을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힘을 합해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담한 제안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제안을 과감히 수용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대화성사를 이뤄내기 위해 분주하게 물밑노력을 전개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승자였다"고 평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싱가포르성명의 동시적 병행적 실천을 다시 제시하고,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를 개시하기 위한 비핵화의 입구로써,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다"면서 "한발씩 양보한 포괄적 목표 설정, 상호신뢰 속의 단계적 실천을 통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역사적인 북미정상이 전쟁과 분단, 적대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습과 이어서 남북미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격정적으로 이 모습을 가슴에 새겼을 것"이라며 "분단의 아픔, 전쟁의 공포에서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성큼 성큼 발걸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힐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졌고 사실상의 미북정상회담도 있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중재자 역할 하려고 한다면 북한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트럼프 언급이 전혀 없었고 또 북한의 직접 피해자인 우리나라 안전에 대해서 형식적인 의지 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스스로 안보와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전술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역사적 회담으로, 이번 판문점 회담으로 통해 다시 시작한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환영할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 객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촉진자 필요 없다. 대한민국은 당사자,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를 보는 마음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북미회담이 진행된 53분 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려야 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라며 조연을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이 배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핵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에 지고 살게 된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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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현대시인협회, "탈북민 문학과 통일 담론을 말하다"… 2025 심포지엄 및 문학기행, 9월 여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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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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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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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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