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월)

  • 구름조금동두천 16.2℃
  • 구름많음강릉 16.7℃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7.5℃
  • 구름조금울산 16.1℃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7.7℃
  • 맑음고창 14.9℃
  • 맑음제주 18.0℃
  • 구름조금강화 13.8℃
  • 맑음보은 14.6℃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5.3℃
  • 구름많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여야 5당 '하나의 이정표' vs '객으로 전락' 시각차

이해찬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황교안 "北 전술, 美 자국우선주서 심각한 위협 직면할 수 있어"
손학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
정동영 "군사분계선 의미 없는 선으로 만든 역사적인 사건"
이정미 "트럼프.김정은.문재인 모두가 승리자였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전에서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답이 어우러져 사상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사전합의가 없었음에도 북미 정상이 신속히 회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미 정상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재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게 됐다"며 "이제 북미 실무협상을 거쳐서 대화와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불가역적 국면의 발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조성 국면에 대해서 일단 기쁘게 생각한다. 환영한다"면서 "DMZ, 판문점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갈등과 긴장, 증오와 대립을 상징하는 장소로 드디어 본질 문제, 본질의 현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드디어 66년 만에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 군 통수권자인 미국 국가 원수와 북한의 통수권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D.M.Z, M.D.L 군사분계선을 의미 없는 선으로 만들어 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북미 핵 협상의 재가동과 맞물려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최고위원도 "판문점 북미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계선을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힘을 합해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담한 제안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제안을 과감히 수용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대화성사를 이뤄내기 위해 분주하게 물밑노력을 전개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승자였다"고 평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싱가포르성명의 동시적 병행적 실천을 다시 제시하고,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를 개시하기 위한 비핵화의 입구로써,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다"면서 "한발씩 양보한 포괄적 목표 설정, 상호신뢰 속의 단계적 실천을 통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역사적인 북미정상이 전쟁과 분단, 적대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습과 이어서 남북미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격정적으로 이 모습을 가슴에 새겼을 것"이라며 "분단의 아픔, 전쟁의 공포에서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성큼 성큼 발걸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힐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졌고 사실상의 미북정상회담도 있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중재자 역할 하려고 한다면 북한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트럼프 언급이 전혀 없었고 또 북한의 직접 피해자인 우리나라 안전에 대해서 형식적인 의지 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스스로 안보와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전술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역사적 회담으로, 이번 판문점 회담으로 통해 다시 시작한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환영할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 객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촉진자 필요 없다. 대한민국은 당사자,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를 보는 마음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북미회담이 진행된 53분 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려야 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라며 조연을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이 배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핵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에 지고 살게 된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KB손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9개소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과 경남·전남·대구·부산 지역 119안전센터 9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 안정실인 '힐링의 기적'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KB손해보험과 2016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119안전센터 내 활용도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리클라이너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91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출동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중한 공간을 조성해 준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재난 구호의 핵심 파트너인 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정치

더보기
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