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과 48개 장애인 단체가 모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됐지만, 우리사회 가장 약자 중의 하나인 장애인 공약 이행 평과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의 약자로 취업률, 소득, 질병 치료 접근성, 장애여성의 모성보호 출산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며 "‘나라다운 나라’는 우리사회 약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경과보고 및 중간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장앤 공약 중간 평가결과 총 14개 공약 중 진행중 3건, 우려진행 9건, 미이행 2건으로 완료된 공약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진행사항은 지지부진하다"며 "권리보장법은 시혜적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의한 서비스 청구가 가능하게 하며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확실한 대안임에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지적했다.
홍순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다"며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서비스종합조사두구 외에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상임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수용한 공약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욕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공약을 이루고자하는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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