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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운천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독재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어"

"정치권과 도민 우려 표시 과도한 개입으로 매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독단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전북교육감은 어제(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어떤 압력을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며 정치권을 겁박하고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정운천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라면서 "교육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을 김승환 교육감은 정치권의 개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지난 3월부터 20명의 국회의원 성명서를 가지고 면담요청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단 한번이라도 정치권과 도민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본인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자신만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김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평가커트라인 10점 상향, 법령위반에 의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 배점화 등 자사고 취소라는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여 취소결정을 만들어냈다"면서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천 의원은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안하면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벌령에 의해 보장된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놓고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이 어떻게 교육부를 협박할 수 있는 귀를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지도부와 협의했다"며 " 내일(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지정취소 부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향후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을 철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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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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