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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 축소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심의 기간 축소로 신속하게 법안 심의·심사·통과토록 규정마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지난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기간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임재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후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소요되는 법안 숙의기간을 대폭적으로 축소해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제85조의 2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안건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임위·법사위·본회의에서 최장 330일의 숙의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을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토록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외토록 하여 신속처리 안건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심의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이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공수처 법’도 이와 같이 될 공산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아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심사·통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문예출판사, 나쓰메 소세키 선집 두 번째 책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문예출판사가 ‘에디터스 컬렉션’으로 일본의 대문호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출간했다. 문예출판사에서는 ‘그 후’를 시작으로 현대인들에게 꾸준히 읽히는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들을 주목받는 박혜미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선보이고 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문예출판사 나쓰메 소세키 선집의 두 번째 책이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일본의 국민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첫 장편소설이자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한 작품이다. 영문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나쓰메 소세키는 1905년 ‘호토토기스’라는 잡지에 이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는 그가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야기는 주인공 고양이가 주인아저씨인 구샤미와 그 주변의 여러 지식인이 나누는 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세키는 이들의 대화에 동서양을 아우르는 유머와 풍자를 가미하여 독자들에게 유쾌하고 풍부한 지적 유희를 선사한다. 또한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허위의식 및 이중성을 날카롭게 포착한 소세키의 시각은 ‘인간’에 대해, 또 ‘근대 국가의 방향’과 ‘개인’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기도 하는 작품이다. sakaijang@gmail.co
광주수영대회 선수촌장에 최종삼 씨 위촉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최종삼(71) 전 태릉선수촌장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장으로 위촉됐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종삼 선수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최 선수촌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71년 열린 유도 세계선수권대회 63㎏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유도 간판선수로 활약했다. 특히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 국가대표 유도 총감독, 태릉선수촌장,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총감독을 역임하는 등 엘리트 체육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이 밖에도 동아시아유도연맹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체육행정에 밝은 것이 특징이다. 또 체육훈장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최 신임 선수촌장은 선수, 감독, 선수촌장, 선수단장을 모두 경험한 만큼 선수들의 애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며 “광주수영대회 선수촌 운영이 어느 대회보다도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촌에 기거할 선수와 임원, 미디어진이 광주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선수촌 내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맛깔스런 광주


포토리뷰


'한화그룹' 계열사 불법 자전 거래에 성 접대 의혹까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행태가 충격적이다. 협력업체와 불법적인 자전 거래를 계속하다 금액이 커지자 대규모 납품을 유도한 후 약속한 날짜에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미정산 금액과 상계 처리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이하 한화) 임직원의 행태는 부도덕의 극치를 달린다. 협력업체와 거래를 담당했던 직원과 임원은 지속적으로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받은 것은 물론 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대기업 한화와 그 소속 임직원의 이 같은 부도덕한 행태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회사를 일궈온 중소기업 3곳이 직격탄을 맞고 문 닫을 처지로 내몰렸다. 한화가 협력회사의 부실채권 약 150억 원을 받기위해 조직적인 사기극을 펼쳤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위사실을 시장에 흘린 후 4군데 업체에서 물품 및 현금 약 110억 원을 협력업체를 통해 받은 후 그 대금 및 물품지급을 하지 않고 부실채권을 상계처리 했다는 문제 제기다. 한화 협력업체는 냉동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선봉프라임이다. 이 회사는 다크호스코리아라는 법인을 하나 더 갖고 있다. 한화는 이들 두 회사를 통해 2018년 기준 1,393억 원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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