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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순 회계부정 아닌 '이재용 불법승계 게이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 회계부정이 아니라 '이재용 불법승계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이재용의 삼성 불법승계 게이트'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구속되고 삼성전자 간부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쯤 되면 몇몇 개인의 일탈, 한 계열사의 부정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가 개입된 총체적 범죄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입을 모아 '꼬리만 수사 말고 윗선을 잡으라'고 요구한다"면서 "삼성이 범죄증거는 마룻바닥에 숨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바라는 민심까지 파묻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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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교원양성 규모 조정…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나경원 "자사고 특목고 폐지 헌법소원 검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발표와 관련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고 정시 확대를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없애려 한다.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며 "교육정책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과 목동 등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까지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한다"면서 "국민을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시행령을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 이 정권에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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