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0.2℃
  • 구름많음서울 17.3℃
  • 맑음대전 15.6℃
  • 구름많음대구 13.1℃
  • 흐림울산 12.9℃
  • 맑음광주 15.1℃
  • 흐림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0.7℃
  • 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13.9℃
  • 구름많음금산 12.1℃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정의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불법적 실력저지 법적 책임 무거워"

이정미 "한국당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 필요성 부각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조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총력 저지겠다고 선언하자 불법적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득권 수호를 위한 한국당의 몸부림이 시작됐다"며 "온갖 거짓뉴스와 막말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현행 선거제도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보수기득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임을 입증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의사를 훔쳐 권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러서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의 필요성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라며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당 출신 황우여 전 의원이다. 한국당은 날치기 운운하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연동형 합의내용은 현행 국회의원 300명의 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늘어나지도 않은 국회의원 정수를 두고 전국 곳곳에 ‘국회의원 늘려도 됩니까’라는 가짜뉴스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다. 의원수가 늘어날 것처럼 선동하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히려 한국당은 여야 4당을 비난하면서 교묘하게 은근슬쩍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짜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이종찬 광복회장,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아 상하이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제안하며, 한민족 디아스포라 구축과 백범 김구의 평화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광복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랭함호텔에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바로 이곳 상하이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싸워왔으며, 오늘날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열들의 꿈은 단지 독립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었다"며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했던 궁극적 가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BTS 등 세계적 문화 아이콘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정치

더보기
송옥주 의원, "화성시에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필요… "국비 지원 건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경기 화성시의 숙원사업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이 국비 지원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송옥주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 건의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 갑) 은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문화 인프라 사업이지만,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에 대한 정부의 신규 예산 편성 기피 기조로 인해 지금까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화성시는 인구 100만 규모의 특례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전수시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날 송 의원은 2027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2억64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2027년부터 3년간 국비 50억원과 시비 90억원 등 총 140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