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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민생 안정 위해 사회적대화 집중…민주당 총선 준비에 만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80% 넘는 국민이 요구하는 유치원 3법을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로 꼽는 한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빅데이터 경제3법과 공정거래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타협에 달려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와 택시·카풀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위한 또 다른 축인 노동부문도 변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도 참여하면 우리 사회 난제들을 해결하는 소통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아마 2월중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라면서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이해찬 대표와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 여야5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해 1월까지 합의처리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1월말까지 처리키로 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의 기본입장은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 등 3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가능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정원을 넘지 않는 것이 기본적 방향인데 다른 당의 의견을 들어가며 협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기본법 관련한 지원 법률이 있는데 새로 재정되는 기본법에서 추가되는 것은?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 봐선 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봤는데 권역별로 설정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조항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당 현대화 사업 관련해 당원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중점을 둔 것 같다. 얼마나 진행됐고 당 소통 공간은 어떻게 되는가?

▷당 현대화에 중요한 것은 당원 간 소통을 잘 이루는 민주적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당 입장을 잘 알릴 수 있는 창구적인 기능이 중요하다. 또 통신이 많이 발달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플랫폼이 중요하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니 워낙 낙후된 사이트라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자는 것이 확인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용도 꽤 들어갈 것이다. 4월 선거룰을 확정할 때 당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결정해야하는데 그 것을 하려면 플랫폼을 그때까지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현대화추진위원회가 박차를 가해서 준비 중에 있다.

-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가시권이라는 평가가 있고 남북과 북미관계가 격변의 시기인데 올해 어떻게 전망하나? 또한 지난해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북한에 갔는데 올해는 당대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대체적으로 지난번을 보면 북중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북미정상회담이 전망된다. 북중정상회담 한 달 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대략 몇주 하기로 합의하면 최소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된다. 아마 2월 중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전에 고위급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것 같은데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판단이 설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미 양쪽 다 고위급 회담을 하려고 해서 진도가 나갈 듯하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지난번처럼 원칙을 합의해선 안 되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고위급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아마 남북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어느 정도 나가냐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것 같은데, 구체화된 것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올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인데, 6·15 정상회담 기념도 있고 10·4 기념사업도 작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했다. 두가지 행사를 기념하는 행사에 저도 참여해서 남북간에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 최근 송영길 의원이 당 행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표 생각은 어떤가?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는 진도가 나간부분도 있다. 재개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좀 더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한데 전반적으로 길게 봐서 탈원전 하는것인데 표현이 탈원전이지 사실은 원전 비율을 낮춰가는 것이다. 60~70년이 지나서 탈원전을 하게 되는데 긴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논의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오늘 무소속 의원 (이용호·손금주) 2명 입당심사가 있다. 지난 7월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은 없는지. 또한 아직 심사전이라 조심스럽겠지만 복당 관련해 (당과) 교감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분은 신규 입당이고, 한분은 복당이다. 둘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신규 입당하는 분은 심사위 결정으로 끝이 난다. 복당하는 분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두 사람을 같이 심사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할 생각이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 지난해 7월에 했던 말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

▷옛날과 같은 인위적 이합집산이나 공정하지 않은 룰을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당 대표로 나왔기에 그런 것은 철저히 지켜갈 것이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대표의 생각은?

▷그분이나 그 당이 아직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1기 장관 중에 당 소속 의원이 많았다. 다음 총선은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한다는 당내 논의가 있을텐데 적정 시점과 어느 정도가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나?

▷지금 우리당 소속 장관들 대부분 (총선에) 출마하실 생각을 가질 것 같다.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수는 없고, 먼저 (내각으로) 들어간 분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간 분은 나중에 나오는 순서로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비교해도 저조하다고 본다. 원인은 뭐라고 보나?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 우리 (목표)는 유튜브에서 정책을 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매체나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의 큰 관심사항이 아니다. 공당으로써 제대로 된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의견을 듣는 것이 주목적이다.

- (관심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관심이) 꾸준히 늘고는 있다. 이제 내용을 좀 더 다양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유튜브 특성상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게 되는데, 집권여당·공당으로서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다.

- 한국당이 김태우-신재민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떤가?

▷정치하면서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매우 무섭고 크구나 하고 느낀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김 전 특감반원은 더구나 징계가 확정됐다. 여러 가지 조사를 세게 받을 사안들인데, 더군다나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꾸 확인 안 된 사항을 대외비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걸 받아서 운영위원회까지 해봤는데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이 거의 안 나왔다.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신 전 사무관도 마찬가지. 신 전 사무관은 스스로 그만뒀다.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그만두고 이런 사실 자체를 6개월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김태우 사건이 터지니까 연달아 내놔서 자기 일을 합리화 시키는 것인데, 저도 총리도 하고 교육부장관도 해봤지만 3~4년짜리 사무관이 보는 시야와 고위 공무원이 보는 시야하고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최종 결정은 책임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태도가 아니다.

-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대통령도 거론했지만 부산에서도 관심이 크다. 당에서는 공모제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안이 있는지.또 당내에서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기득권 보호를 거둬내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투명한 경쟁을 위해 중점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은?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 먼저 말하겠다. 일종의 사회통합형일자리다. 실질 임금이 좀 낮아도 가처분 소득을 다른 것으로 보완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쟁력 갖게 하는일자리다. 그간 광주시, 노조, 시민단체, 여러 관계된 곳들과 현대자동차가 쭉 협상을 해왔다.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그간에 현대차 경영진이 교체됐다. 금년 들어오면서 마지막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협상이 끝날 것 같다.

양측을 저도 다 만났는데 큰 차이가 없어졌다.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 하나의 성공사례가 생기면 다른 지역도 확산될 듯하다. 지역에 특성에 맞게 해야한다. 광주형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과 특성에 맞춰야 한다. 아마 시급한 데서부터 먼저 해나가야 한다.

공천룰은 우리당이 그간 여러 차례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 룰이 잘 만들어졌다. 평가도 정량-정성평가도 세밀히 하고 있다. 항목당 가중치도 조정을 잘하고 있다. 평가도 보다 좀 더 다듬어서 하겠다.

무엇보다 경선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능한 한 경선을 하도록 하려 한다. 경선 할 때에도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각 후보의 정견 등을 잘 알려지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진 알리는 기능이 좀 약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나중에 후유증도 없다. 그런 룰을 사무총장이 4월말까지 만들도록 준비 중이다.

- 지난해 민주당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몇점으로 생각하나. 또한 여야가 대립 국면인데 상반기에 집중하려는 법안은 무엇인지?

▷점수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 매겨야 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국민이 하는 평가를 받아들이겠단 입장이다.

상반기 법안 중 저희가 가장 절실한 법은 유치원 3법이다. 지난주에도 유치원에 가보니 대부분의 유치원은 잘 운영되고 있다. 다만 여러 여건이 열악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3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패스트트랙만으로는 안 되고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빨리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 민주당은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데 (올해 5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어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 당은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인데 정책위장은 임명직이라 임기가 따로 없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 정책의장은 입법 활동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당 전체의 입법을 관리하고 있기에 원내만 한정해서 할 일은 아니다.

(과거) 룰을 만들 때 러닝메이트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했는데 그때 해보니 정책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정책위의장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나왔다. 당 정책 관련한 능력이 약해진단 뜻이 있어서 그건 우리 당에선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지 않다.

- 얼마 전에 청와대 2기 개편이 있었다. 새로 청와대에 오신 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또한 올해 당청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번에 임명된)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정무비서관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다.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고 정무비서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2번하고 국회의원도 한번 당선되는 등 정치적 경험이 많은 분들이다. 대통령 말처럼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이다. 저희당도 금년 역점을 경제 활성화에 두고 당정협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i24@daum.net

은평문인협회, 2018년 '은평문학' 제22호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유치 기념 특집호 펴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문인협회 은평지부 은평문인협회(회장 김순진 시인)는 2018년 '은평문학' 제22호를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유치 기념 특집호(양장본)으로 발행(도서출판 문학공원)했다고 밝혔다. 은평문인협회는 지난 1997년에 김지연 현 (사)소설가협회 회장이 회장에, 지연희 (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이 추축이 되어 100여명의 문인들로 창립되었으며, '은평문학'이 세상에 첫 얼굴을 선보인 지 어언 22년이 되었다. 요즘 같으면 군대에서 제대하여 사회활동을 시작할 청년의 나이다. 1997년 '은평문학' 창간호 창립회원 중에는 작고한 문인이 여러 명 있다. 김병학 시인, 나명순 시인, 성찬경 시인, 이기애 시인, 허혜수 시조시인 등이 작고하셨으며, 도중에 가입한 김회진 시인도 고인이 된지 오래다. 또한 오랜 지병으로 병석에 누워 활동이 어려운 김명희 시인과 김솔아 시인도 있다. 김순진 은평문인협회 회장은 "'은평문학'을 위해 애쓰시던 선배문인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은평문인협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이번 2018년 '은평문학' 제22호는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유치 기념 특집호'로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은평문학' 제22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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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국내 유명 동물권단체 '케어', 학대 동물 구조한 뒤 '몰래 안락사' 파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유명 동물권단체 중 하나인 케어(Care, 대표 박소연)가 학대나 방치됐다 구조해 보호하던 개와 고양이를 몰래 안락사 시켰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케어에서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하던 A씨는 한겨레 등과 인터뷰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지시를 받은 간부들을 통해 안락사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안락사의 기준은 '치료하기 힘든 질병', '순치 불가능할 정도의 공격성' 등의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호소 공간 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 박소연 대표는 과거에도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로도 보호하는 동물들을 안락사를 해온 게 확인된 것이다. 안락사 사실을 인정한 박소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구조한 동물들은 많지만 모두 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2015~2018년 박소연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소 230마리 이상을 안락사 시켰다"며 "이 가운데 질병으로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는 개체는 10%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케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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