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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 대란은 '후진적 사고'"

박광온 "통신시설 안전기준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 대란에 대해서 '후진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법 보완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하통신망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소방법 규정에 허점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화재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신시설 안전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회사에 결정적인 손해를 가져오고, 고객의 손해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도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KT 스스로도 엄격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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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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