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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따로국밥에 자기모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 헌법가치 보다 우위인지 우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따로국밥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침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진단 하면서도 그러나 다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는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이라며 " 대통령이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배지표 악화 내놓은 통계청 문제 삼으면서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인 문재인 정권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가 계속 돼야 한다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이야기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돼 있다"며 "말로는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국회 패싱하고 독단적 대통령정치 일관 정치, 마음에 들면 내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기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버젓이 자행돼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권, 평양선언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하다는 야당에도 불구하고 독단 비준하고, 심지어 개헌마저도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여 사실상 무산시킨 당사자가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한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가 아니라 독선과 독단을 벗어난 참된 포용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양심적 거부에 양심을 판다는 것도 작의적, 대체복무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 세상이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병역은 양심에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 다하기 위해 자식 군대 보낸 부모님 마음 어떨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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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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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공무원연금공단, 재해 현장 구호활동 연계 협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과 재해 현장 구호활동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처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과 신승근 부회장,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과 강광식 고객만족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재난대응과 자원봉사 활동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재난 시 물적·인적 지원을 포함한 구호 활동에 힘을 모으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운영 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재해현장에서 여러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오랜 공직 경험과 사명감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호로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해 구호 활동에 동참해 주신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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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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