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따로국밥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침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진단 하면서도 그러나 다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는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이라며 " 대통령이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배지표 악화 내놓은 통계청 문제 삼으면서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인 문재인 정권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가 계속 돼야 한다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이야기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돼 있다"며 "말로는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국회 패싱하고 독단적 대통령정치 일관 정치, 마음에 들면 내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기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버젓이 자행돼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권, 평양선언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하다는 야당에도 불구하고 독단 비준하고, 심지어 개헌마저도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여 사실상 무산시킨 당사자가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한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가 아니라 독선과 독단을 벗어난 참된 포용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양심적 거부에 양심을 판다는 것도 작의적, 대체복무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 세상이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병역은 양심에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 다하기 위해 자식 군대 보낸 부모님 마음 어떨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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