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TV

김성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따로국밥에 자기모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 헌법가치 보다 우위인지 우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따로국밥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침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진단 하면서도 그러나 다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는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이라며 " 대통령이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배지표 악화 내놓은 통계청 문제 삼으면서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인 문재인 정권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가 계속 돼야 한다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이야기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돼 있다"며 "말로는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국회 패싱하고 독단적 대통령정치 일관 정치, 마음에 들면 내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기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버젓이 자행돼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권, 평양선언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하다는 야당에도 불구하고 독단 비준하고, 심지어 개헌마저도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여 사실상 무산시킨 당사자가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한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가 아니라 독선과 독단을 벗어난 참된 포용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양심적 거부에 양심을 판다는 것도 작의적, 대체복무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 세상이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병역은 양심에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 다하기 위해 자식 군대 보낸 부모님 마음 어떨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재)송호·지학장학재단, '제39회 송호장학금' 및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국내 굴지의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송호지학장학회관 지학홀에서 오는 10월 28일(화) 오후 2시, '제39회 송호장학금'과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이 열린다. 이번 수여식은 재단법인 송호·지학장학재단(이사장 정희준)이 주최하는 연례 장학행사로, 올해는 총 35명에게 1억 1천8백만 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가 전달된다. 화성에서 피어난 39년의 교육 나무 '송호·지학장학재단'은 고(故) 정영덕 선생이 1985년 고향 화성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송호장학회'를 모태로 한다. '송호(松湖)'는 선친의 아호로, 선친의 뜻을 이은 장남 정희준 이사장이 2009년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의 송호·지학장학재단으로 이어오고 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송호장학금'은 화성 시내 고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해 왔으며, 올해 역시 화성 남양고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총 1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지학장학금'은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장학 제도로, 실질적 연구성과를

정치

더보기
용혜인 의원 "선방한 협상… 국민경제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