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불법행위로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후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 원에 달해 여전히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316억 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후 2016년 18억 2,000만원, 2017년 21억2,4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전년대비 20배 이상 많은 사상 최고 금액인 506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제재 현황은 단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었고 LGU+(266억1,250만원), KT(145억7,22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는 LGU+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가 7건, KT가 6건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 이었다”며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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