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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용현 의원, 단통법 시행후 불법행위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886억

"단통법 취지 살리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 있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불법행위로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후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 원에 달해 여전히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316억 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후 2016년 18억 2,000만원, 2017년 21억2,4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전년대비 20배 이상 많은 사상 최고 금액인 506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제재 현황은 단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었고 LGU+(266억1,250만원), KT(145억7,22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는 LGU+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가 7건, KT가 6건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 이었다”며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연희문학창작촌, 6일 가을축제 2018 개최…문인들의 음악 취향 확인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서울문화재단 연희문학창작촌은 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야외무대 ‘열림’과 마당에서 가을축제 ‘2018 연희극장’을 개최한다고밝혔다. 축제에선 음악과 연관 있는 문인들이 출연하여 평소 좋아하거나 영감을 받은 음악인들을 초청해 실제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음악의 맛’, 축제에 참여한 문학 애호가들과 시민들을 위한 부대행사로 ‘연희 킨포크’ 등이 열리며 연희문학창작촌 일대가 야외 캠핑장 분위기로 탈바꿈한다. 음악의 맛은 1부 음악 안의 나, 2부 내 안의 음악으로 진행된다. 1부 음악 안의 나는 음악을 즐겨듣는 김연수 소설가, 최정화 소설가, 이병률 시인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영감을 준 음악인을 소개하는 무대를 갖는다. 평소에도 다양한 음악을 즐겨들으며 신곡 찾아듣기가 취미라는 김연수 소설가가 선택한 음악인은 싱어송라이터 ‘백아’다. 백아는 이번 무대에서 ‘테두리’, ‘첫사랑’, ‘비운다’ 등의 신곡을 들려주며 관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여성 소설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정화 소설가는 직접 바이올린, 판데이루 등의 악기를 배우고 문인들로 구성된 ‘김준연밴드’를 결성해 활동한 이력


포토리뷰


현정회, 단기 4351년 개천절 대제전 서울 사직단에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현정회는 단기 4351년 개천절 행사인 '개천절 대제전'을 오는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000여 시민 및 외국인이 모여 사단법인 현정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개천절 대제전은 5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하고 찬란한 한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예절이 담겨있는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이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진행된다. 현정회에 따르면 개천은 곧 바로 고조선의 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국을 이어받은 배달국 환웅께서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계최초로 인본주의 정착문화 시대를 여신 단군왕검께 우리나라 민족 정신 .역사. 전통문화의 근원인 천.부.인을 물려주시어,홍익인간·이화세계 통치이념으로 고조선을 개국하여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 개천절은 우리 겨레의 개국기념일로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할 때 양력으로 정해졌고 개천절 대제전은 5000년 이상 전승되어 온 거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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