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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용현 의원, 단통법 시행후 불법행위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886억

"단통법 취지 살리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 있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불법행위로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후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 원에 달해 여전히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316억 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후 2016년 18억 2,000만원, 2017년 21억2,4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전년대비 20배 이상 많은 사상 최고 금액인 506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제재 현황은 단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었고 LGU+(266억1,250만원), KT(145억7,22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는 LGU+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가 7건, KT가 6건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 이었다”며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국회도서관,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 관련 기록물 공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9일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1980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 1969년 이전에는 대학별로 시험이 치러졌으나 그 과정에서 입학부정 비리와 무자격 입학 등의 부조리가 발생했다. 이에 대입지원 자격을 관리하는 대입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육성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게 되자 '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1년 대입학력고사를 시행하게 된다. 대입학력고사에 이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수능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도입 초기에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왔으나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이러한 대입제도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보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홍남기-靑 정책실장 김수현…'경제 투톱' 교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임명하는 등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를 단행했다. 국회 예산심사 도중 이례적인 경제 투톱 교체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차관급인 청와대 사회수석에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장관급 3명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춘천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 기획비서관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한 뒤 문재인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재임 중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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