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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3개 신규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실시 … 30일까지 사업자 공모

여주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 시범대상으로 선정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경기도는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문화영향평가를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다. 5월에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가평 등 북부지역 6개 시군 대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을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모집 대상은 문화적 관점에서 사업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로 3개 시범사업별로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차정숙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사업별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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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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