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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통일, 남남갈등부터 해결하자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해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대폭 수정될 모양이다. 이 같은 변화의 기조는 외교 통상부와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먼저 통일부는 새해 대북정책의 기조를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대비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외교통상부도 이 같은 우리의 통일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수적인 미국, 일본 러시아,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통일정책을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은 3대째 권력세습을 거치면서 내부 불만으로 인한 돌발 변수를 염두에 둔듯하다.

   잇단 경제정책의 실패로 최악에 도달한 민심이 동요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모른다는 판단도 감안했다. 북한주민을 볼모로 한 세습 권력자들과 우리의 핏줄인 북한 주민을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도 깔려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인가 하면 언젠가는 껴않아야 하는 동포다. 그런가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인화물질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의 대비책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화해와 공존으로 갈 수 있도록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복합적인 통일정책은 필요하다.
 
   따라서 채찍만으로도 안 되고 햇볕정책 만으로는 더욱 안 된다. 채찍만 들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햇볕만 보내면 저들이 오만해질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각도의 통일정책,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변화를 견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의 정책이든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남남갈등부터 풀어야 한다. 갈등이라고 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정파, 지역, 계층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다. 따라서 정파에 따라 정책이 다른 것은 강점일망정 약점이 되지 않는다. 적색독재든 백색독재든 독선 독단은 금물이다. 볼세비키 혁명의 실패는 세상을 붉은 색으로 덮기 위해 다른 생각, 다른 색깔을 피의 숙청으로 제거할 때부터 이미 예고된 셈이다.

   일시적으로 세상을 백색으로 덮을수 있지만 눈은 녹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녹는 과정은 오히려 지저분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다른 의견을 적대시 하는데 있다. 남남갈등이란 서 있는 위치, 처한 신분과 계층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이견(異見)을 용납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적전분열이란 각기 다른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다른 주장 때문에 더 큰 적을 코앞에 두고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적대적 모순과 상대적 모순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 야에 주문한다. 통일정채에 관한 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일부 극단적인 소수를 제외하면 대북정책의 큰 틀에 지향점은 같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자본주의 체제로의 안착, 핵의 완전한 폐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등이 그것이다.
 
   채찍과 당근은 이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따라서 두 정책의 병용 내지, 조건부가 필요하다. 언젠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이질감 해소를 위한 문화교류,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등은 야당의 햇볕정책 노하우를 원용하고 일상적 긴장관리 및 유사시 힘의 제압과 관련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은 집권당 몫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백안시하는 정쟁을 피하자는 것이다.
 
   통일이 영원한 민족의 과제인 한 여·야는 통일에 대한 의견은 달라도 뜻은 같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서울 = 미라일보) 김경선 기자= 소설 '풍수'로 유명한 김종록 밀리언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북 진안 마이산을 소재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 을 출간했다. 김종록 작가는 7일 전북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척'의 출간 배경을 밝혔다. 김 작가는 소설 금척을 쓰게 된 계기로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간 너무 많이 왜곡돼 왔다.” 면서 “나라는 빼앗겼어도 끝내 정복되지 않은 이들이 온몸을 바쳐 피로 써내려 간 국민전쟁의 역사로, 그런 눈물겨운 역사가 일제 식민지 프레임이나 망국 책임론에 갇혀 매도되거나 희화화되는 꼴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작가는 이번에 출간한 창작소설 ‘금척(金尺)’은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가 진안 마이산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결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조선왕조 창업자 이성계가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곳이 바로 진안 마이산으로 유명하다.” 면서 “ 금척(金尺)d은 예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의 리더십이고, 바른 식습관과 의약의 신기술이었으며, 생명에 반하거나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국회도서관,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 관련 기록물 공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9일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1980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 1969년 이전에는 대학별로 시험이 치러졌으나 그 과정에서 입학부정 비리와 무자격 입학 등의 부조리가 발생했다. 이에 대입지원 자격을 관리하는 대입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육성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게 되자 '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1년 대입학력고사를 시행하게 된다. 대입학력고사에 이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수능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도입 초기에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왔으나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이러한 대입제도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보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홍남기-靑 정책실장 김수현…'경제 투톱' 교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임명하는 등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를 단행했다. 국회 예산심사 도중 이례적인 경제 투톱 교체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차관급인 청와대 사회수석에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장관급 3명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춘천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 기획비서관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한 뒤 문재인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재임 중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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