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해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대폭 수정될 모양이다. 이 같은 변화의 기조는 외교 통상부와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먼저 통일부는 새해 대북정책의 기조를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대비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외교통상부도 이 같은 우리의 통일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수적인 미국, 일본 러시아,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통일정책을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은 3대째 권력세습을 거치면서 내부 불만으로 인한 돌발 변수를 염두에 둔듯하다.
잇단 경제정책의 실패로 최악에 도달한 민심이 동요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모른다는 판단도 감안했다. 북한주민을 볼모로 한 세습 권력자들과 우리의 핏줄인 북한 주민을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도 깔려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인가 하면 언젠가는 껴않아야 하는 동포다. 그런가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인화물질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의 대비책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화해와 공존으로 갈 수 있도록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복합적인 통일정책은 필요하다.
따라서 채찍만으로도 안 되고 햇볕정책 만으로는 더욱 안 된다. 채찍만 들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햇볕만 보내면 저들이 오만해질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각도의 통일정책,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변화를 견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의 정책이든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남남갈등부터 풀어야 한다. 갈등이라고 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정파, 지역, 계층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다. 따라서 정파에 따라 정책이 다른 것은 강점일망정 약점이 되지 않는다. 적색독재든 백색독재든 독선 독단은 금물이다. 볼세비키 혁명의 실패는 세상을 붉은 색으로 덮기 위해 다른 생각, 다른 색깔을 피의 숙청으로 제거할 때부터 이미 예고된 셈이다.
일시적으로 세상을 백색으로 덮을수 있지만 눈은 녹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녹는 과정은 오히려 지저분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다른 의견을 적대시 하는데 있다. 남남갈등이란 서 있는 위치, 처한 신분과 계층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이견(異見)을 용납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적전분열이란 각기 다른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다른 주장 때문에 더 큰 적을 코앞에 두고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적대적 모순과 상대적 모순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 야에 주문한다. 통일정채에 관한 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일부 극단적인 소수를 제외하면 대북정책의 큰 틀에 지향점은 같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자본주의 체제로의 안착, 핵의 완전한 폐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등이 그것이다.
채찍과 당근은 이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따라서 두 정책의 병용 내지, 조건부가 필요하다. 언젠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이질감 해소를 위한 문화교류,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등은 야당의 햇볕정책 노하우를 원용하고 일상적 긴장관리 및 유사시 힘의 제압과 관련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은 집권당 몫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백안시하는 정쟁을 피하자는 것이다.
통일이 영원한 민족의 과제인 한 여·야는 통일에 대한 의견은 달라도 뜻은 같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