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1.0℃
  • 흐림강릉 11.4℃
  • 서울 10.8℃
  • 대전 13.7℃
  • 대구 14.3℃
  • 흐림울산 15.3℃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6.2℃
  • 제주 18.6℃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2.7℃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7℃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논설]공정사회, 구호로 끝날 것인가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 키워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역설한지 두 달이 돼 간다.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시한 국정운영의 철학이다.  그냥 일과성 캠페인으로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사회란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정의가 근간이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 비아냥대는 것처럼 공정사회라고해서 북구라파 같은 좌파적 복지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 사회도 결과적 평등보다는 경쟁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불공정 경쟁하에서는 아무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하고 국민 역량의 결집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노사 갈등이 유난히 심하고 시장경제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은 것은 해방 후 초기자본주의 축적부터 적산불하, 외자도입, 각종 독점사업 특혜 등 부도덕한 경쟁에서 출발한 탓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자본축적 단계의 과오만 탓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고유영역 침범,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가내공업의 하청비리 등이 불공정 경쟁의 구조적 모순이 당면문제다.


 이 문제는 정권마다 초기에는 호기롭게 장담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게 돼버렸다.  이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유망한 특허가 출원됐을 때 대기업이 특허청 직원과 짜고 가로 챈다는 특허비리 때문에 십 수년, 법정싸움 끝에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마져 피폐해진 경우를 아직도 우리 준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납품비리도 마찬가지다.


납품단가를 게속 낮추거나 어느날 갑자기 주문 물량을 대폭 줄이거나 끊어버려 도산시킨 뒤 헐값으로 흡수하거나 아이디어 상품의 납품 교섭을 하면서 뒤로 같은 원리를 도용해 유사특허를 취득해버리는 등의 수법은 고전에 속하면서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리가 해결되지 않고는 공정사회란 헛구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일회성 캠폐인도 좋지만 정부의 의지가 실린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만성적인 금품, 흑색선전 등 선거부정이 그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사범의 경우 속전속결로 대법원까지 1년을 안 넘긴다는 원칙이 정해진 후 선거풍토가 확연히 맑아진 것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특허비리나 하청비리가 설사 용기있는 개인에 의해 문제제기가 된다해도 오랜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대기업 불패신화를 깨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통설이다.    이 통설을 깨지 않는 한 공정사회란 불가능하며 소득 3만불의 선진사회 진입도 불가능하다.


산업자본주의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고 나면 사회정의가 교량이나 항만 제철, 자동차 산업 모지 않게 중요한 사회간접 시설이 되기 때문이다.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서울 = 미라일보) 김경선 기자= 소설 '풍수'로 유명한 김종록 밀리언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북 진안 마이산을 소재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 을 출간했다. 김종록 작가는 7일 전북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척'의 출간 배경을 밝혔다. 김 작가는 소설 금척을 쓰게 된 계기로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간 너무 많이 왜곡돼 왔다.” 면서 “나라는 빼앗겼어도 끝내 정복되지 않은 이들이 온몸을 바쳐 피로 써내려 간 국민전쟁의 역사로, 그런 눈물겨운 역사가 일제 식민지 프레임이나 망국 책임론에 갇혀 매도되거나 희화화되는 꼴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작가는 이번에 출간한 창작소설 ‘금척(金尺)’은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가 진안 마이산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결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조선왕조 창업자 이성계가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곳이 바로 진안 마이산으로 유명하다.” 면서 “ 금척(金尺)d은 예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의 리더십이고, 바른 식습관과 의약의 신기술이었으며, 생명에 반하거나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타스씨앤엠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6일부터 정식 연구 착수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일본과 캐나다가 선도하고 있는 식품저온숙성기술, 빙온(氷溫)숙성 시장에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본격 가세함으로써 향후 세계인의 입맛을 놓고 3국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국내 최초의 육고기 숙성전문 기업 타스씨앤엠(TASc&m)이 지난 10월23일 정부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6일부터 정식 연구에 착수했다. 중점 연구대상은 빙온 숙성 분야. 주로 ‘0℃ 이하부터 냉동 직전’까지인 제3의 온도 영역대에서 식품을 저장 및 숙성시키는 기술의 응용이다. 현재 타스씨앤엠의 미세얼음 '빙온젤아이스'에 저장 처리할 경우 신선상태 그대로 식품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때 육고기의 세포는 얼어 죽지 않고 동면상태가 유지되면서 자기방어 물질을 생성, 육질의 호전과 맛과 영양의 증대로 이어진다. 김진기 타스씨앤엠회장은 "이번 부설연구소 인증을 계기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국책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국산 농수축산물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스씨앤엠은 지난 9월18일 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