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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28일 최저임금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등 91건 처리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물관리 기본법안 등

(서울= 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제36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한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다수 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의 일정 부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물관리 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 물 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 법안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이행을 보장한다.

통신 과금 서비스이용자가 통신 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 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화권유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한다. 다단계 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증· 수첩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시행자가 순환용 주택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며,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규정하여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억제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yhnews77@daum.net
파워에이드, 테니스 스타 정현과 함께한 광고 촬영 현장 공개
(서울=미래일보) 신예진 기자 = 코카-콜라의 스포츠 음료 브랜드 파워에이드가 한국 테니스의 아이콘 정현과 함께한 파워에이드 광고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월 호주오픈에서 4강 진출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한국 테니스의 새 역사를 쓴 정현은 5월 현재 아시아 테니스 톱 랭커를 수성, 또 한번의 역사를 써내려 갈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다. 한다. 될 때까지 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파워에이드의 광고는 서브 훈련, 짐 볼 훈련, 스매싱 훈련 등을 진행하며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정현의 모습을 담았다. 트레이드마크인 흰 안경을 쓰고 촬영장에 나타난 정현은 낯선 촬영장의 분위기에 처음엔 어색해하는 듯 했지만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돌변,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하는 진지한 태도와 집중력을 보였다. 특히 코트 끝에서 네트 근처의 링을 통과해 반대편 코트에 있는 파워에이드를 쓰러트리는 정교한 샷을 연거푸 성공해내며 촬영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실내 훈련장과 외부 테니스 코트를 오가며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현은 전혀


포토리뷰


中 기업, 차이나머니 통한 악의적 '中企 M&A'…핵심기술 등 국부유출 심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중국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대 악의적 인수합병(M&A)을 통해 핵심 기술을 빼내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기업들에게 특허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금력이 약한 기업이나 중국시장을 노크하는 기업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중국기업에 우리 기술, 노하우, 브랜드 강점을 탈취 당하는 등 국부유출이 심각한 것. 특히 중국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 화장품 업체(K뷰티)들이 차이나머니를 통한 무차별적 공습에 흔들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계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NEXTEYE)는 중국시장 진출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뷰티 프랜차이즈 업체 유미소향과 국내 화장품 종합 솔루션 기업 HS글로벌과 불공정한 거래 계약을 맺게 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사드보복으로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막힌 상황에서 유미소향과 HS글로벌은 활로를 모색하다가 넥스트아이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막대한 피해를 피해입게 된 것. 관련업계에서는 넥스트아이를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으로 부르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는 머신비전 및 화장품 유통전문기업으로 2016년 중국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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