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속한 시일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이 동맹휴업까지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쳤다. 만일 동맹휴업이 현실화 할 경우 사회 각 분야에 걸친 파급이 상당할 전망이다.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후 선언인 셈이다. 그만큼 현재 진행되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침탈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그만큼 생계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절박하다는 하소연에 다름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회원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 이하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호소했다.
집회는 김임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경과보고와 송치영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저지 비상대책 위원장(이하 송치영 비대위원장), 장호성 (사)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업종별 대기업 침탈 관련 현황 등을 호소했으며 특별법 제정 불발 시 동맹휴업 예고 결의문 발표 등이 있었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유통시장 침탈 비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다음 주 초 예정된 산자위의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상정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작년 연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사태처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외면하는 국회를 일하게 하려면 소상공인들의 단결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등을 앞두고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한국플로리스트협회 오소형 부이사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갈 것과 함께 특히 조속한 시일 내 국회의 특별법의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소상공인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 참가자 일동' 결의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리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2017년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 끝나게 되어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가스판매업, PC방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이 대기업의 침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며 "합의제도를 기반에 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지금의 제도에서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우회적인 진출 시도와 더불어 개별 업종에서는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대형 중견기업들까지 법의 테두리에 넣고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한 뒤 "생계형 적합업종이 동반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형 적합업종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다. 국회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바라보며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침탈에 노출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을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이어 다음의 결의 내용을 공개천명했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결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에 맞서 소상공인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해 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소상공인의 동맹휴업을 각오할 것임을 결의한다
한편 이날 집회에선 유진기업의 소상공인 유통시장 침범 저지를 위해 9개월간 투쟁한 결과 정부로부터 유진기업 사업 개시 3년 유예 권고 결정을 받아낸 (사)한국산업용재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받았다.
◆ "국회 여야 의원님들 20만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원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송치영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저지 비상대책 위원장(이하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준대기업인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 저지를 위해 독산동 유진매장 앞과 시흥공구상가, 구로공구상가, 국회 앞,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또 9개월에 거쳐 1인 시위을 지속하고 여의도와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도 열었다"라고 언급한 뒤 "그 결과 정부는 2018년 3월 28일, 유진기업에 공구마트 개점을 3년 연기하라는 권고 방침을 내어놓았다. 하지만 유진은 정부의 유진 매장 개점 3년 연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유진은 심지어 정부 권고 결정에 맞서 '행정 소송'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산업용재 소매업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위기에 빠진 산업용재 분야 소상공인의 뼈아픈 현실을 걱정했다.
이어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소비자들에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소비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안심하고 장사하며 수십 년간 이어 온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선 대기업의 횡포로 속을 끓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면서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자 이를 통해 우리의 생계 도구인 공구/철물 등이 적합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제정 후 공구 철물이 적합업종에 꼭 포함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했다.
장호성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장호성 회장은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생계가 걸려있는 각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특히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을 하는 산업용재업인들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장호성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투쟁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레미콘 대기업 유진의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 등 산업용품 전문 마트 개점을 3년간 연기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유진 기업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동종업계에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또, 한국산업용재협회의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 여야 의원님들은 당장 민생 경제를 위해 법안을 제정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이채익 의원, 안상수 의원, 하태경 의원, 이훈 의원, 이명수 의원, 이언주 의원과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 등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법제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소상공인들은 이날 집회에 앞선 10일,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관한 법의 부제가 빚은 소상공인 피해 사례 전파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문병수 본부장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80%가 영세, 소상공인들"이라며 "카카오가 진출하면서 경영상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악화로 비관 자살한 사장님이 있을 정도로 대리운전 시장이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다"라고 전한 뒤 카카오 진출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대략 추산으로는 15% 시장 잠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실제로 카카오는 대리운전 전통시장이 20~30년 이상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대리운전 사장님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시장인데 단지 어플 하나로 적용해 기존에 있는 대리기사와 모든 시스템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배태규 부장은 대기업 편의점과 테이크아웃점, 대형유통점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로 영세 소상공인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하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송치영 (사)한국산업용재협회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저지 비상대책 위원장은 "유진은 3월 28일 정부로부터 3년이라는 사업 유예 권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또한, 행정 소송 검토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정부나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모든 사람이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인지, 정부는 어겼을 때 솜방망이 처벌만 있는 것인지 무의미한 제도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장재용 총무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진기업 사업 3년 유예 권고 결정은 여야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나온 결과"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내린 권고사항이 벌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재용 이사는 "정부 권고 결정에 기뻤던 것도 잠시, 불안해서 생업을 접고 현재도 유진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 권고에 반한 행동에 대한 유진 측의 범칙금은 고작 1억 5천이라고 한다. 우리가 현재까지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입은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눈물이다. 그런데도 유진은 고작 1억5천만 원만 내고,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정부 권고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려는 발상을 보며 우리의 현실이 매우 슬펐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장 총무이사는 또한, "우리가 언제까지 생업을 접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은 뒤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우리가 취급하는 철물, 기계공구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어야만 마음 편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를 위한다는 큰 뜻보다 우리 가족, 자식,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닌가요. 대기업만 국민이라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늘 선거만 되면 목소리를 높이는 소상공인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소상공인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장사하고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식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대식 이사는 정부의 유진기업 사업 3년 유예 권고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에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안정된 기간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다. 그러나 대기업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규제를 풀어주시고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법제로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김대식 이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식 이사는 "유진기업의 3년 사업 유예 판정은 정부의 권고사항이므로 이를 어기고 행정소송이든, 벌금을 내든 대표자 한 사람을 구속하든 그 기업은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면 정작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럴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4월 임시회 때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이 제정되어 대기업의 소상공인 유통시장 침탈을 원천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대식 이사는 유진을 향해 "감히 나라에 대고 '나라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행정 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정부의 사업유예는 결국 피해자 우선주의이다. 대기업이 소상공인 유통시장에 관한 동종 업계 마트를 10개 만든다 치자. 그러면 소상공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0곳 모두 다 쫓아다녀야 한다.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우리가 어떻게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10곳 모두 다니며 대기업을 저지할 수 있겠나. 따라서 신규로 진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심의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있다면 사업유예가 아니라 사업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유진기업 3년 유예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야말로 이번 4월 임시회 때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자 명분이 된다. 따라서 국회 여야 의원님들께선 이번 임시회 때 이 법이 통과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교육이사 겸 유통분과위원장 김진식 교육이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여야 의원,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매장 환경 개선 ▲고객 편의 시설 및 민원실 설치 운영 ▲주차 문제 해결 ▲쾌적한 환경 조성 ▲소비 고객과 입점 가족 행복 지수 상향을 위한 워크숍 및 전문가 초빙 친절교육 시행 ▲상가 내 소비 고객 원스톱 쇼핑 위한 입점 공동 연계 서비스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식 교육이사는 "중견대기업인 유진기업에서 '(주)이에이치씨'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힘없고 빽도 없는 산업용재 소상공인 골목상권 생활터전에 진출하여 우리 모두의 목숨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 만약 유진기업 1호점이 금천구 독산동에 진출하게 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나 다이소처럼, 또 다른 대기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진출하여 터줏대감인 우리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의원, 소비자들에게 소상공인이 중견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다음은 '(사)산업용재협회와 회원사 혁신 5개년 계획' ◎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산업용재유통단지는 변해야 합니다
1) 매장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체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제품에 가격표 부착, 가격 정찰제 실시, 소비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품목 전시, 친절한 응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 고객 편의 시설과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업무동에 고객 불만 해소와 휴식을 위한 민원실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 주차 문제 해결로 고객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 매장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 하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 관리단과 입점주 주차료 50%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4)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고객이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 화장실과 복도, 주차장 등 모든 편의 시설들을 점검하고 보다 고객이 편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5) 소비고객과 입점자 가족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 및 전문가 초빙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 상가 내에서 소비고객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고객이 원하는 구매 물품을 보다 편안하고 보다 쉽게 원스톱 구매가 가능하도록 입점자들이 공동 연계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진식 교육이사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전국에 계시는 여야 국회의원님, 사랑하는 소비자 여러분. 저희 산업용재 소상공인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대를 물려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산업용재, 공구, 철물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서부지회 구로지구 최영돈 지구장은 "오늘날 대기업들은 너무도 쉽게 중소상공인들이 노고를 들여 형성해 놓은 시장에 침투하고 결국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면서 "유진도 그중 하나로 이제 산업용재 시장에 뛰어들어 우리 20만 산업용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진은 이미 정부로부터 3년간 사업을 유예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기보다는 행정 소송 등 개점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이러한 유진기업의 행태는 천인공노할만한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유진은 레미콘이라는 본업이 있는데도 해외 대기업과 손을 잡고 국내 산업용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장기적으로도 중소 산업용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하루빨리 추진 및 입법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입법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우리의 품목(기계공구, 철물)이 대상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업종 대부분이 대기업의 시장 침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유예기간이 오는 6월 만료된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소 주창하신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져 달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개발을 당부했다.
최승재 회장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경제에서 사랑방 역할을 해온 동네 슈퍼마켓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부지런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에게 잘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공정경제가 해체되고 있다. 업주분도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님이 주창해온 소상공인도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면 좋겠다. 물론 슈퍼마켓과 소상공인도 지역에서 소비자분들께 사랑받도록 물류 정리도 하고 싼값에 구매할 수 있는 PB상품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지시하셔서 슈퍼마켓이 지역경제에서 중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협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주로 진출해 있고 생계에 직결되는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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