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법률안 협상에서 봉쇄조항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입박한 시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의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비례제의 기본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며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 본회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 사태로 수사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평소에도 강조해 온 만큼 검찰 조사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기소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은 공수처법과 선거개혁법 신속처리안건 처리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인한 맞고소·고발 새태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 사건 수사 대상으로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1일 자진 출석해 5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지난해 12월 15일 나경원 원대대표가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 이기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극단적 대결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정치로 대전환할 것인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여야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다"면서 "오랜 양당독점 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개원때부터 우리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다"면서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몇 일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다"며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르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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