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거대책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규제 종합 세트'만을 내놓기 이전에, 경제 정책의 근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집값 상승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근본 철학부터 잘못됐다"면서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책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임명은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은) 검찰 개혁은 커녕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되는 국가기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조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은 조국 개인의 도덕적, 법률적 적합 여부를 떠나서 나라 전체를 싸움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조국 논쟁은 진영간의 싸움으로 번지더니, 기득권과 특권층에 대한 99% 일반 국민의 분노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는)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특권층의 스펙놀음을 보여줬다. 이는 조 후보자와 같은 특권층의 권력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조국 사태는 국민정서법을 건드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확고한데 어떻게 검찰이 장관후보자 부인을 청문회가 진행되는 사이에 기소할 수 있겠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도 한국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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