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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당 "조국 임명 강행하면 정권 위기로 연결될 것"

손학규 "검찰 개혁은 커녕 국가기강의 기초 무너지게 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임명은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은) 검찰 개혁은 커녕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되는 국가기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조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은 조국 개인의 도덕적, 법률적 적합 여부를 떠나서 나라 전체를 싸움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조국 논쟁은 진영간의 싸움으로 번지더니, 기득권과 특권층에 대한 99% 일반 국민의 분노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는)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특권층의 스펙놀음을 보여줬다. 이는 조 후보자와 같은 특권층의 권력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조국 사태는 국민정서법을 건드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확고한데 어떻게 검찰이 장관후보자 부인을 청문회가 진행되는 사이에 기소할 수 있겠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도 한국정치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이게 바로 레임덕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레임덕이 왔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못 본체 하지 말고 레임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단지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 국내정치 불안요소를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며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을 나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도 "경제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어지러운데 정치권은 매일같이 조국 타령만 해서 되겠는가"라면서 "정치권이 어두운 조국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지명 철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는 그저 장관 후보자에 불과한데도 여권은 조국이 곧 문재인 정권인 것처럼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조 후보자의 위선과 부도덕이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분리하기가 곤란하게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와 같은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를 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문 대통령은 수렁에 빠진 조 후보자 구하기를 그만하고, 도덕성 있는 개혁인사를 새로 지명해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은 국민을 이기면 안되며 져야한다.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되면은 안된다"면서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간곡히 그리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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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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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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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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