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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 "직접민주정은 국민발안·발의 보장부터!"

"국민개헌권리보장 개헌안 찬반투표와 조기 대선 함께 실시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매서운 한파가 누그러들고 풀린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싸락눈과 진눈깨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던 12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겸 ‘개헌개혁 행동마당’ 공동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참석자는 15명이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겸 ‘국힘해체추진행동 준비모임’ 공동대표, 류종열 사)‘DMZ 평화네트워크’ 이사장 겸 ‘국가혁신개헌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임양길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내정자)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윤인희 '고질적 난제 연구소' 소장 등이 주관단체 대표 자격으로 차례차례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 단체의 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한 내용은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다"라며 "정치 분야 관련 연설내용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서 크게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강조한 것처럼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이 공언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각론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언행을 계속했다"라며 "참다못한 국민이 몇 차례에 걸쳐 이들 가운데 도가 지나친 의원 약 60명을 특정하여 제명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상원 의원 제명, 추경호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 제명, 권성동 의원 제명, 김민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이다. 각각 5만 명을 초과한 이들 청원에 대해 원내 절대다수 제1정당인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으로 이들 단체는 "현행 국회법에 있는 징계 관련 조항과 제명 규정에 따라 의원직 제명 청원안건부터 즉각 처리하라!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라며 "국민소환제가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 모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설정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모두의 질문Q'가 아니라 국민발안·발의 권리보장부터 직접민주정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획기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개헌권리보장 개헌안 찬반투표와 조기 대선 동시병행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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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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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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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지방의원 연석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7일 오후 5시,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조기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와 전략을 공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조기 대선 국면을 선도하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 광역·기초의원 23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내빈으로는 장경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영등포을), 김민석 최고위원(영등포을), 서영교(중랍갑)·김영배(성북갑)·박민규(관악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탄핵 국면’에서의 노고를 격려,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경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원 한 분 한 분이 당의 대변인이며, 지역 주민과 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지방의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며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 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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