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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성호 서울시의원, 노후된 빌라 재건축 구속하는 불필요 자연경관지구 반드시 해제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추진 입주자 간담회에 참석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일대 부지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임함을 다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 놀이터에서 개최된 재건축 사업 추진 입주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필요 자연경관지구 해제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경청함과 동시에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문성호 의원은 "우리 동진빌라가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2차 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으나, E등급이 나올 정도로 여태까지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우선 동진빌라는 자연경관지구, 1종 주거지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구속된 곳이다"라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자연경관지구는 해제하고 부지 종 상향을 이뤄야만 동진빌라 주민의 염원도 해결하고 또 연희동의 마을 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의 해제, 부지 일대 종 상향을 목표로 임할 것이다"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려면 먼저 서대문구에서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해 주민의견 청취 후 서대문구의회 의견을 수렴해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계속해서 "그 후 서울시의회로 전달되어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 유무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완성된다"며 "서대문구의 입장은 확실하니 주요한 해결점은 서울시의회라 본다. 주민들께서 본 의원은 부른 것은 이 때문이라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의회에서 강력히 이를 추진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지라 몇 환경단체와 잘 모르는 분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항의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상황인데, 35년도 더 된 건물의 벽은 금 가다 못해 무너져 내릴 지경이고, 천장에서는 비가 새며, 매달 교체하는 필터 없이는 녹물을 마셔야 하는 동진빌라 주민으로 하루만 살아 보면 그런 경솔한 언행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서울시 내 모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처럼 민생을 위한 사업을 규제하는 불필요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자는 취지이니 과한 노파심은 접어두기를 바란다"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당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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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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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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