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수)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전국

문성호 서울시의원, 노후된 빌라 재건축 구속하는 불필요 자연경관지구 반드시 해제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추진 입주자 간담회에 참석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일대 부지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임함을 다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 놀이터에서 개최된 재건축 사업 추진 입주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필요 자연경관지구 해제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경청함과 동시에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문성호 의원은 "우리 동진빌라가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2차 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으나, E등급이 나올 정도로 여태까지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우선 동진빌라는 자연경관지구, 1종 주거지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구속된 곳이다"라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자연경관지구는 해제하고 부지 종 상향을 이뤄야만 동진빌라 주민의 염원도 해결하고 또 연희동의 마을 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의 해제, 부지 일대 종 상향을 목표로 임할 것이다"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려면 먼저 서대문구에서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해 주민의견 청취 후 서대문구의회 의견을 수렴해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계속해서 "그 후 서울시의회로 전달되어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 유무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완성된다"며 "서대문구의 입장은 확실하니 주요한 해결점은 서울시의회라 본다. 주민들께서 본 의원은 부른 것은 이 때문이라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의회에서 강력히 이를 추진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지라 몇 환경단체와 잘 모르는 분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항의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상황인데, 35년도 더 된 건물의 벽은 금 가다 못해 무너져 내릴 지경이고, 천장에서는 비가 새며, 매달 교체하는 필터 없이는 녹물을 마셔야 하는 동진빌라 주민으로 하루만 살아 보면 그런 경솔한 언행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서울시 내 모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처럼 민생을 위한 사업을 규제하는 불필요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자는 취지이니 과한 노파심은 접어두기를 바란다"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당부했다.

i24@daum.net
배너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위해 기한 없이 단속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 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정치

더보기
법원,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로 제명된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징계 효력 정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 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양평군의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회복했다. 지난 10월 31일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본안 사건인 '징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양평군의회)은 올해 12월 군정 질문과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는 향후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결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해서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