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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상대로 447억원 손배소

손해액 447억원 집계…"우리정부·국민 재산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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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천연기념물지킴이단 수달·장수하늘소 보호 활동 성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의 수달 및 장수하늘소 보호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에쓰오일이 후원하는 천연기념물지킴이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청년·전문기관이 협력해 기후위기와 서식지 훼손으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보전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쓰오일 임직원과 가족,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2·13기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수달보호협회를 방문해 수달의 생태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연구실과 서식지를 둘러보며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핵심종으로서 수달의 역할을 배웠다. 또한 참가자들은 영월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를 방문해 장수하늘소와 비단벌레 유충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곤충을 관찰하고, 장수하늘소 인공증식과 복원 연구 과정을 견학했다. 장수하늘소는 한반도에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로, 이 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수하늘소의 인공증식과 복원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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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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