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공공돌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2020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7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기간 5년도 채우지 못한 채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것.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사원의 2023년도 예산액을 100억원 삭감한 68억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당장 국·공립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돌봄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서사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시설을 통합·축소하며, 민간기관 집중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은 계약 해지를 추진 혁신안으로 내놓았으나, 시의회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미흡하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즉각 반발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사원의 혁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차 정식으로 논의된 바 없다. 더욱이 시의회 민주당은 서사원의 기능 축소와 공공돌봄 위축,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에 엄중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대변인(노원4)은 지난 4월 20일 논평을 통해 '공공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민간시장 우선주의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여 공공돌봄의 위기를 초래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논평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앞세워 시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서울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서사원 혁신안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정식 보고·논의되지 않은 혁신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공공서비스의 축소·폐지는 투명한 공론화를 거쳐 서비스 수혜자와 종사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일방적 축소 움직임에 반대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운 서울시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6월 예정된 추경에서 삭감예산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사원의 축소·폐지 논의는 오세훈 시장 보좌관 출신 황정일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황대표는 재단 해산 및 재설계 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서사원이 위탁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곳의 운영 중단은 물론 종합재가센터 통폐합, 직접고용 보육 노동자 해고를 위한 법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공돌봄 위기 초래, 경영효율화 내세운 서울사회서비스원 축소 시도 강력 규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공공 돌봄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억지로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보여준 부족한 공공서비스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공공돌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기능 축소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나라 돌봄영역은 약 95% 이상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돌봄이 민간중심의 영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민간돌봄시장에서 돌봄 취약계층의 소외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노동자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두고 있다.

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을 포함하는 돌봄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정책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고 있는 서울시가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대표적인 약자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외면하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3년도 서사원의 예산을 100억원 삭감한데 이어, 이번에는 서사원의 자체혁신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 예산 회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돌봄영역에 전문성이 전무한 오세훈 시장 보좌관 출신 대표는 2021년 11월 취임 당시부터 "서사원이 초기 단계부터 잘못 만들어졌다"며 재단 해산 및 재설계 등을 공개적으로 수 차례 밝혀왔다.

서사원이 이번에 마련한 자구안은 종합재가센터를 통폐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7곳의 위탁운영과 데이케어센터 위탁운영을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서사원이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전 영역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한 서사원은 이미 직접 고용하던 보육 노동자의 해고를 위한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다. 황정일 대표는 서사원의 직원들을 '없애야 할 자가용'에 비유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민간시장보다 높다며 돌봄종사자에 대한 노동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시장을 정당화 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 약자와의 동행은 약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약자와의 동행의 첫걸음일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약자를 외면한 채 민간시장 우선주의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가지는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며, 일방적인 공공서비스 축소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반대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하여 공공돌봄의 영역을 더욱 두텁게 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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