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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경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폐원 속출...학부모 불안 막는 보육조례 만든다"

학부모, 영유아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 발의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시장, 구청장 조치 조항 신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강서1)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 통보와 이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폐원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다.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갑작스러운 폐원통지를 받은 학부모나 어린이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합한 기본권익을 확보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집 폐원통지 등에 따른 학부모의 혼선과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발의된 부분으로 지차체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경 의원은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의 폐원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언급하며 이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정책과 함께 영유아보육법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정활동 기간 꾸준히 피력해왔다.

서울시의 경우 0.59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에 따라 다양한 원인 중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저출산 대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해결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 폐지 및 휴원에 따른 신고사항을 통지할 때 학부모 등에게 실제적 전원조치 계획이 없이 처리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에 대한 지자체의 세밀한 보강계획이 세워지게 될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로 유치원은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절차 가운데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한 보강책이기도 하다.

또한 김경 의원은 근본적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야 할 때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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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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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중국총영사관, 전북중국인협회 방문…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논의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영사관의 주저화 부총영사와 수지버 영사가 16일 전북중국인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영사관 대표단과 협회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국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과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회는 주광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저화 부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국인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협회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영사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에는 주저화 부총영사를 비롯한 전북중국인협회 회원 1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형 광역비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주한 외국 공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출신 도민들의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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