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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우려 '전세 시장'...행만사 '세입자 내집 마련프로젝트' 대안 제시

'깡통전세'...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보호 위해 직접 해결에 나서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 전세가 이하로 매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가 발생한 수도권 아파트의 23%에서 기존 전세 최고 가격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의 비율은 2022년 2분기에는 8%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39%로 치솟았다. 12월 들어서는 이 같은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구 가운데 만약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매매가만 놓고 볼 때도 40% 정도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집값 하락이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고 결국 서민 주거 형태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전세시장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 같은 깡통전세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극도로 해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행만사)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주목된다.

행만사는 먼저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에서 "세입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이라면서 “이들 세입자는 내 집이 없어 이사 등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만사는 이어 "이 프로젝트는 세입자가 내 집 마련으로 주거안정을 확보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세입자에게 주택매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각분야별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준비할 사항으로는 "▲내 집 마련 참여 동의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정책자금지원 요청서 ▲주택매입자금대출 신청(정책 협약 가입 은행) ▲금융 관련 준비서류 준비"라고 말했다.

행만사는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면 된다"면서 "예를 들어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의 정책자금 금리가 3%일 경우 ▲세입자 1.5%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1.5%. 또 정책자금 조달 금리가 5%일 경우에는 ▲세입자 2.5%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2.5%를 각각 부담케 하면 유인책으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만사는 이어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택이 지역에서 일정규모에 이를 경우에는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주택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마련은 물론 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만사는 이 같은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로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저리 융자를 지원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내 집이라는 행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함께 서민주택정책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행만사는 이같이 제안하면서 "현재의 '깡통전세' 사태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에 따라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지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만 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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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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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공익재단,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5천만 원 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한 장학금 5천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63명에게 전달하였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2025년 6월 선발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며, 현충일에 장학증서 전달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적 의인, 소방·경찰·해양경찰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나종목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 지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계승하는 길"이라며, "특히 KB금융공익재단의 후원은 하반기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의 장학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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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특별교부금 21억 투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21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예산은 수지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배정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정비사업(2억 원) ▲성복배수지 테니스장 확충사업(2억 원) ▲성복지하차도 상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원) ▲성복동 별다올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 원) 등 총 8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 배정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개선공사(6억 원) ▲동천동 현대1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2억 원) ▲신봉동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3억 원) ▲풍덕천동 삼성5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2억 원) 등 총 13억 원이 배정됐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풍덕천·신봉·동천·상현·성복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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