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쇄국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2023년 예산안을 반대했다.

용혜인 의원은 23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 경제위기가 극복될 것이라는 메시지 뿐"이라며 "한국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와 뚜렷하게 다른 점은 경제위기 여부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방식"이라며 주요 국가의 경제위기 대응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용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 증세안을 담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이 그간의 경제 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어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은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봉책"이라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한 횡재세가 한국에서 도입됐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거대 여야가 세계의 반성을 수용했다면 이번 예산안은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 디지털과 녹색 혁신기술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것",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활력을 온통 잠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잡는 복지국가의 일대 혁신을 도모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용 의원은 계속해서 "2023년 예산안은 안전운임제 거부, 노조법 2조와 3조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거부와 똑같은 종류의 한국판 쇄국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낙수효과 이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기구들조차 버린 이론"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낡은 도그마를 여전히 부여잡고 있자고 모여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또 "말로만 위기가 심각하다고 뱉으며, 실제로는 이전과 똑같이 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도저히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오던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 악화될 복합적 사회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냐"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2023년 예산안 부결시켜달라"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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