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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146NGO, 건설노동자 임금 및 영세건설업체 체불금 사태 규탄 기자회견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예산지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감리·감독 소홀 강력 규탄

(충남 예산=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가 31일 오전 충남 예산군청 앞에서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예산지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감리, 감독 소홀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지적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서영수 국민연대146NGO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층건설 노동자 및 영세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지역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산군 대술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서 하도급사의 공사비 2억 9200여만 원이 체불되는 등 유사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사악한 짓으로 임금체불업체의 나쁜 행위를 제대로 감리·감독치 못한 예산군과 예산군농어촌공사가 이 모든 책임을 안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이러한 행위가 전대미문의 기층 민중에 대한 생존권말살 범죄로 법리적 책임은 물론 감독·감리권한자들의 직무유기혐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군 대술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은 대술면 일원에 사업비 58억 1700만원(균특비 40억7200만원, 도비 2억 3300만원, 군비 15억 1200만원)을 투자해 대술하모니파크, 대술복지회관 리모델링, 대술면 중심가로정비, 마을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군이 예산군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일임해 농어촌공사는 유승종합건설사와 동우건설사에 공사를 주었으나 이를 유승종합건설사와 동우건설이 신평건설에 하도급릏 줘 공사대금 중 2억 9200만원을 현재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군과 농어촌공사관계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묻고 원도급사에서 체불공사비를 우선 변제 후 하도급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1차 10월 26일까지 지급 한 후 준공정산협햑 체결 후 공사재개 방안으로 채무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원도급자에게 약정기간 내 체불공사비 미지급시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대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오는 12월 10일 준공을 예정으로 두고 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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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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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카카오, 택시 기사 의료‧생계 지원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잪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카카오임팩트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탁한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에 질병이나 사고 후유증을 치료하지 못하는 택시 기사에게 많게는 1,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택시 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택시 기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생계에 곤란을 겪는 택시 기사를 최대한 많이 돕도록,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자부담 발생분)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한방치료의 경우 입원이나 첩약, 비급여 대체 치료요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이 별도로 고용한 간병비 ▲본인 과실(50% 이상)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미용 목적의 수술‧치료비 ▲예방 목적의 수술‧치료‧검사비 역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택시 기사는 카카오톡 ‘택시기사의료생계안심지원’ 채널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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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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