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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146NGO, 건설노동자 임금 및 영세건설업체 체불금 사태 규탄 기자회견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예산지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감리·감독 소홀 강력 규탄

(충남 예산=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가 31일 오전 충남 예산군청 앞에서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예산지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감리, 감독 소홀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지적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서영수 국민연대146NGO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층건설 노동자 및 영세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지역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산군 대술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서 하도급사의 공사비 2억 9200여만 원이 체불되는 등 유사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사악한 짓으로 임금체불업체의 나쁜 행위를 제대로 감리·감독치 못한 예산군과 예산군농어촌공사가 이 모든 책임을 안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이러한 행위가 전대미문의 기층 민중에 대한 생존권말살 범죄로 법리적 책임은 물론 감독·감리권한자들의 직무유기혐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군 대술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은 대술면 일원에 사업비 58억 1700만원(균특비 40억7200만원, 도비 2억 3300만원, 군비 15억 1200만원)을 투자해 대술하모니파크, 대술복지회관 리모델링, 대술면 중심가로정비, 마을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군이 예산군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일임해 농어촌공사는 유승종합건설사와 동우건설사에 공사를 주었으나 이를 유승종합건설사와 동우건설이 신평건설에 하도급릏 줘 공사대금 중 2억 9200만원을 현재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군과 농어촌공사관계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묻고 원도급사에서 체불공사비를 우선 변제 후 하도급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1차 10월 26일까지 지급 한 후 준공정산협햑 체결 후 공사재개 방안으로 채무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원도급자에게 약정기간 내 체불공사비 미지급시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대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오는 12월 10일 준공을 예정으로 두고 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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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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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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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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