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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146NGO, '기층노동자 인건비 및 하청업체 자재비 포함 공사대금 착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가져

감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공사대금 80프로를 원청에 지급
피해 노동자와 영세업체,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마지막 희망으로 국민연대에 탄원 제기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 이하 국민의대)는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서로 소재 국민연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층노동자 인건비 및 하청업체 자재비 포함 공사대금 착복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결기를 다졌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연대에 접수된 관련 기층노동자와 영세 하청업체 1차 피해 민원 접수 건만 50여 건에 이른다"라며 "피해 규모는 개인 인건비 수백만 원에서부터 영세업체의 수의계약에 따른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과 자재비"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그러면서 "이들 기층노동자들은 원청 하청에 의한 수의계약 영세업체로써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으며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렀다" 강조했다.

피해 노동자 대표 서대진 씨 외 참석 노동자 및 업체 피해자들은 이날 "국비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사라는 점과 농어촌개발공사의 위탁공사라는 안정성을 믿고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원청 건설사의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라며 "감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는 공사대금 80프로를 원청에 지급하였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노동자 및 업체 피해자들은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피해 노동자와 영세업체에 회유를 일삼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 등에 피해 민원을 아무리 제기하여도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피해 노동자와 영세업체는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마지막 희망으로 국민연대에 탄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동절기를 맞아 자행된 노동자의 권리유린행위를 규탄하는 정책결의에 따라 전수조사를 전재한 방법 등을 동원하기로 하고 이달(10월) 말 현장 방문 투쟁과 함께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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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김민정 시인의 해외문학 순례기⑦… 거대한 안데스의 품에서 만난 삶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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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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