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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미필 복수국적자, 다음달부터 예외적 국적 포기 가능

외국서 출생 이후 주된 생활 근거지가 계속 외국인 사람 등 대상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결정할 때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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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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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소유, 희망브리지에 수해 성금 2천만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수 소유가 플리마켓(벼룩시장) 판매 수익금 등 2천만원을 호우‧태풍 피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소유가 수재 의연금 2천만원을 맡겨왔다고 27일 밝혔다. 소유는 판매 수익금을 기부할 목적으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소유의 플리마켓'을 열었다. 이 소식에 수백명이 플리마켓에 몰렸고, 소유는 수익금 전액에 사재를 더해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달 초 11호 태풍 힌남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소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관계자는 "2003년 태풍 매미로 부모님 가게가 심각한 피해를 본 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소유는 데뷔 이후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호우‧태풍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플리마켓 현장에서 기부금만 건네고 간 시민분도 많다고 들었다. 소유와 플리마켓에 참여한 시민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주거‧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성금을 사용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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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햇반 컵반에 미국산 쌀 사용...윤석열 정부, 수입쌀 사용해도 전통주 인정 추진 논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고등학생들과 청년층이 좋아하는 햇반 컵반이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4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에게 "CJ제일제당은 지난해부터 햇반 컵반 일부 제품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를 배신했다"고 강하게 질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1위 업체이고, 국민즉석밥이라고 불리는 햇반시장 67%를 점유하고 있다"며 "과반이상 시장점유율로 시장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했음에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냉동밥류(볶음밥, 주먹밥)에만 사용하던 미국산 칼로스 쌀을 지난해 97톤, 올해는 469톤을 햇반 컵반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의 맛, 식감 개선을 위해 일부 카테고리를 미국산 중립종 쌀로 변경하였다"고 원료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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