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이용빈, 윤영덕 의원이 참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이다.
지난 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전혀 없었던 홍 군은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되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격 침해 등 학습권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며,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 △국회의 제도적 지원 및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회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연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막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과 정부 및 산하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활성화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실습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다음은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의원 100명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직업계고등학교에서 반복되는 현장실습에서의 비극,
안전하고 내실 있는 법과 제도로 제대로 된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
안녕하십니까?
지난 18일(목), 여야 국회의원 100명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를 비롯한 정부와 산하기관이 책임 있는 태도로 이 문제에 임하도록 촉구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이 현장실습 중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전혀 없었던 홍 군은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선체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은 전문잠수사에게도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현장에는 2인 1조 잠수라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홍 군은 업체 지시로 12kg의 납덩어리를 허리에 차고, 홀로 차가운 물속에서 작업하다가 장비의 줄에 엉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이 지난 1년이 다가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비통한 슬픔을 느끼고, 한 명의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하는 현실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사고는 비단 어제오늘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12년 울산 신항만공사 작업선 전복, 2014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2017년 제주 생수공장 안전사고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학생이자 청소년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2015년에는 충북 진천의 한 공장에서, 2017년에는 전주의 한 고객센터에서는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비극적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노동착취와 산업재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처방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둘러싼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실습 제도가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활동이 노동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두터운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한 이 점들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의 산업재해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진정 어린 태도와 책임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도중에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고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합니다.
둘째,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처를 폭넓게 개방하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통합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체계의 재구조화를 촉구합니다.
넷째,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명실상부한 직업교육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국회 결의안 발의에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결의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100명의 국회의원들은 한마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이번 발의를 절대로 선언적 행위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형 직업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도 앞장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자회견과 국회 결의안 발의를 계기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아픔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도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현장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4일
국회결의안 공동발의 100인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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